최종구 “카드사 출혈마케팅 법으로 잡겠다”

대형가맹점 및 법인카드 고객을 대상으로 한 신용카드사들의 출혈마케팅이 법령으로 제한됩니다.

과도한 부가서비스도 단계적으로 축소될 전망입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오늘 정부서울청사에서 카드사 CEO들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열고, ‘카드사 경쟁력 강화 및 고비용 마케팅 개선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카드사들이 대형가맹점과 법인에 과도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것을 법령으로 제한하기로 했다”며 “카드사 경영 건전성을 강화하고 카드가맹점 수수료 인상요인을 차단하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지난해 카드사의 마케팅비용은 6조 7,000억원을 기록했습니다.

윤창호 금융위원회 금융산업국장은 “특히 대형가맹점에는 수수료 수익 대비 마케팅비용 비중이 70%를 상회한다”며 “마케팅비용 증가율은 매년 10% 이상으로 유지될 만큼 증가세도 가파르다”고 설명했습니다.

과도한 부가서비스들이 카드수수료 인상요인으로 작용했다는 겁니다.

금융당국은 법인회원에 결제금액의 0.5%를 초과하는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지 못하게 하는 내용을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다만 기존 상품의 부가서비스 감축 문제는 보류하기로 했습니다.

금융당국은 고객 혜택의 직접적인 감소가 예상되는 만큼, 기존 카드 부가서비스 감축을 위한 약관변경 심사는 향후 추가적인 논의를 거쳐 단계적으로 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아라기자 ara@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