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의장 “민심 왜곡하는 선거제, 꼭 바뀌어야”

문희상(사진) 국회의장은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의 선거제·개혁 법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합의와 관련해 “선거제 자체는 꼭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다.

문 의장은 23일 목동 방송회관에서 열린 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패스트트랙 중에도 완전한 합의에 이를 수 있도록 국회의장이 행사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그 길로 갈 것”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패스트트랙 지정 시 본회의 60일 부의 기간을 단축시켜 직권상정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직권상정이라는 말은 맞지 않다”며 “재량의 여지가 있을 때 국회의장이 임의로 직권을 행사할 때 쓰는 말이고, 국회법에 따라 진행하되 최선을 다해 합의를 도출하려는 노력을 병행할 것”이라고 답했다.

문의장은 “기본적으로 선거제는 합의에 의해 되는 것이 지금까지 관행이고 앞으로도 그렇게 되는 것이 최선이다. 지금도 늦지 않았다”며 “그러나 오래 정치한 사람으로서 민심을 왜곡하는 선거제도가 계속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난 지방선거에서 자유한국당이 (광역의원 선거의 경우) 경기도에서 25%를 득표했지만 의석은 단 1석밖에 못 얻었다”면서 “이것은 의석수가 득표에 비례해야 한다는 비례성 민주주의 원칙에 어긋나고, 고칠 수 있으면 고쳐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한국당의 강한 반발에 대해서는 “정치는 살아 움직이는 생물이라고 배웠고, 가능성은 늘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분명히 합의의 선이 도출된다고 본다”고 내다봤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시 한국당 의석수가 줄어든다는 지적에는 “어느 쪽의 유불리는 작은 판단이고 큰 것은 국민의 의사, 비례성을 확보하는 의석수를 가져야 하는 게 민주주의 원칙”이라고 말했다.

한편 문의장은 최근 제안한 국회의 총리 추천을 골자로 한 개헌안에 대해 “제왕적 대통령이 모든 것을 결정하고 책임져야 한다는 건 문제가 있다”며 “(내년 총선에서 개헌안 투표가) 가능하다. 믿고 되리라 본다”고 강조했다. 5·18 망언 등 국회의원들의 ‘막말’ 논란을 두고는 “저도 울화통이 터지고 ‘말이라고 하는가’하는 생각이 올라온다”며 “제재 방안에 대해 연구와 검토를 숱하게 시켰는데 윤리위원회 회부 밖에는 없다.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훈규기자 cargo29@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