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분양가상한제 도입시 전매제한 연장 검토”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오늘(1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와 관련해 “실효성 있는 시행령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 장관은 “2014년, 2015년에 규제를 완화하며 요건을 많이 풀어 분양가 상한제가 민간택지에 있어서 무의미한 상태가 됐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김 장관은 ‘민간택지에 분양가상한제를 시행할 경우 당첨된 사람들이 로또 효과를 누리는 등 부작용이 있다’는 바른미래당 주승용 의원의 지적에 대해 “최초 분양자에게 막대한 차익을 주지 않느냐는 걱정은 전매제한을 좀 더 길게 한다든가 해 보완할 수 있다”고 답했습니다.

그는 “걱정 안 하시게 준비하겠다”며 “저희도 사실은 이것을 오랫동안 고민했는데 이제는 때가 됐다”고 덧붙였습니다. /정창신기자 csjung@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