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인수업무 관련 규제 개선된다 “기업 보유지분 계산법 일원화”

증권 인수업무 관련 규제가 개선되며 헤지펀드(전문투자형 사모펀드)를 운용하던 증권사의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투자협회는 16일 업계 의견수렴 과정에서 건의된 규제개선 과제에 대한 개선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우선 증권 인수업무 수행과 관련해 경영참여형 사모펀드(PEF)에 비해 헤지펀드에 불리하게 작용하던 기업 보유지분 계산방식이 PEF 기준으로 일원화된다. 증권사의 경우 이해 상충 방지를 위해 예비 상장기업에 대해 일정 비율 이상의 주식을 보유하면 상장 주관 업무가 제한되는데 사모펀드를 통해 비상장기업에 투자할 경우 지분 비율 산정방식이 PEF보다 헤지펀드에 불리하게 적용된 측면이 있었다. 

대고객 RP에 편입할 수 있는 외화자산은 ‘A등급 이상 외국국채’에서 ‘A등급 이상 국제금융기구 채권’, ‘국내 우량기업의 외화표시채권(KP물)’ 등으로 확대된다. 금융투자업자의 국제기구 채권 등 외화자산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대고객 RP 대상 외화자산 범위가 지나치게 협소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대고객 RP’란 채권을 팔았다가 경과기관이 지난 후 이자를 주고 해당 채권을 되사오는 권리가 있는 매매로 일반고객 대상 RP를 대고객 RP로 지칭한다.

한국장외주식시장(K-OTC)의 소액매매에 대한 청약증거금 관리계약 체결의무는 없어질 예정이다. K-OTC에서 이뤄지는 지분율 1% 또는 3억원 미만의 소액매매 시 횡령 등의 청약증거금 유용 가능성이 작다는 판단에 따라 관리계약 체결의무를 면제하기로 한 것이다.  

한편, 금융위는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향후 법령 개정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소연기자 wown93@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