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미성년자가 토지·건물 1조원 증여받아”

지난 5년간 미성년자가 물려받은 땅과 주택이 1조원을 넘어섰다.

1일 국토교통부와 국세청이 김상훈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제출한 ‘최근 5년간 부동산 증여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3~2017년 동안 미성년자에게 부동산 7,785건이 증여된 것으로 나타났다. 수증액은 1조1,305억원에 달했다. 토지는 4,634건(7,223억원) 건물은 3,151건(4,082억원)이 증여됐다.

미성년자가 물려받은 부동산은 2013년 1,365건(2,115억원)에서 다음해 1,252건(1,816억원)으로 소폭 줄었지만, 2015년부터 가파르게 증가해 2017년 들어 2,000건을 돌파했다. 증여액도 2014년부터 급증했다. 2016년 2,313억원, 2017년 3,377억원으로 2010년대 처음으로 3,000억원을 넘어섰다.

특히 미성년자는 성인보다 평균적으로 더 많은 증여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 기준 미성년자는 1건당 평균 1억5,498만원을 물려받지만, 성인은 1건당 1억5,334만원을 받았다. 5년간 평균치를 따져보면, 미성년자가 1억4,522만원으로 성인(1억3,139만원)보다 더 많았다.

김상훈 자유한국당 의원은 “부동산을 증여받는 미성년자가 많아진 것은 갈수록 집과 땅이 부의 상징이자 자산증식의 수단으로 되어가고 있음을 의미한다”며 “세정당국은 정직하게 살아가는 근로자들이 박탈감을 가지지 않게 변칙상속 및 편법증여 여부를 철저히 감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민호기자 you@sedaily.com
 

자료제공=김상훈 의원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