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토목으로 경기부양?…내년 SOC 예산, 18% 증가한 23조원

내년도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이 국회에서 올해보다 18% 가까이 늘어난 규모로 확정됐다. 정부가 SOC 예산 축소 기조를 밝혀왔지만, 중장기 계획과는 달리 철도·도로 등 SOC 예산이 대폭 늘어났다. 
 

기획재정부는 10일 국회에서 2020년 SOC 분야 예산 규모가 총 23조2,000억원으로 최종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는 정부안(22조3,000억원)보다 9,000억원(4.0%), 올해 본예산보다 3조4,000억원(17.6%) 늘어난 액수다.
   
문재인 정부는 집권 초 SOC 예산을 전반적으로 줄여가겠다는 입장을 보여왔으며 첫 예산안인 2018년도 예산안에서는 SOC 예산을 20% 삭감했다가, 국회를 거쳐 14% 삭감이 확정됐다.

정부는 2019년도 예산안도 SOC 예산을 전년보다 2.3% 삭감했으나 국회에서 전년 대비 4.0% 증액된 19조7,000억원으로 확정됐다. 하지만 2020년 예산안에는 정부가 전년 대비 17.6%(3조4,000억원)나 늘려 잡아 편성했고 여기에서 국회가 다시 9,000억원을 증액한 결과로 이어졌다. 2% 성장률을 지키기 위해 정부가 총력을 다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지면서 경기부양을 위해 SOC 투자를 택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ara@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