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시장 불안에…‘4년 전세’ 도입 목소리 ‘솔솔’

[앵커]
정부가 12·16 종합 부동산대책을 발표한 후 서울 전세값 상승폭이 확대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서울 집값을 잡겠다며 내놓은 규제에 전세시장이 불안해지는 모습입니다. 전세시장 불안이 계속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기존 2년이던 전세기간을 4년으로 연장하고, 임대료 상승률도 5% 이내로 제한하는 등의 추가규제가 나올지 주목됩니다. 정창신기자입니다.

[기자]
한국감정원 조사에 따르면 지난주 12·16대책 이후(23일 기준) 서울 아파트 전세값은 0.23% 상승했습니다.
전주(0.18%)보다 상승폭이 커진 겁니다. 주간 기준으로 보면 2015년 11월 23일 이후 4년 1개월 만에 최대 상승입니다.

지난달까지 집계된 서울 아파트 중위 전세가격은 4억1,773만원.
2년전(3억6,675만원)과 비교하면 5,098만원 올랐습니다.
세입자는 2년새 5,000만원 넘는 돈을 올려줘야 할 판입니다.

일부에선 전세시장 불안이 계속되자 정부가 추가 규제에 나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전세기간을 기존 2년에서 1회 연장해 최대 4년까지 살 수 있는 ‘계약갱신청구권’과 임대료 인상폭을 5% 이내로 제한하는 ‘전월세상한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제도 도입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싱크] 박원갑 /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
“전세값이 계속해서 오르면 서민 주거안정차원에서 계약갱신청구권이나 전월세상한제 도입이 본격화될 가능성이 있고요. 하지만 부작용도 만만치 않기 때문에 도입까지 많은 진통이 예상됩니다.”

실제 전월세 제도는 임대차보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만큼 법 개정을 위해선 국회 문턱을 넘어야 합니다.

부동산114 조사에 따르면 내년 서울 아파트 입주물량은 총 4만2,000가구로 올해(4만3,000가구)와 비슷한 수준입니다. 다만, 내후년 입주물량은 2만2,000가구에 그칠 전망이라 올해보다 49%나 줄어들면서 전세부족이 심각해질 수 있을 것으로 관측됩니다. 서울경제TV 정창신입니다. /csjung@sedaily.com

[영상편집 김준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