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워싱턴DC서 방위비 6차 협상…“입장차 존재”

[서울경제TV=이소연기자] 외교부는 한국과 미국이 현지시간으로 15일까지 이틀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제11차 한미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6차 회의를 가졌다고 16일 밝혔다. 

외교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양측은 상호 이해의 폭을 넓히고 공감대를 확대했으나 아직 양측간 입장 차이가 있음을 확인했다”며 “양측은 상호 수용 가능한 합의의 조속한 타결을 통해 협정 공백을 최소화하고 한미동맹과 연합방위태세에 기여할 수 있도록 긴밀히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외교부는 이어 “이번 회의를 통해 우리측은 SMA 틀 내에서 협의가 이뤄져야 하며 이를 통해 합리적이고 공평한 합의가 도출돼야 한다는 기본 입장을 견지했다”고 덧붙였다.

이번 6차 회의는 작년 말로 10차 SMA가 만료된 상황에서 열린 첫 회의로, 협정 공백 속에서 한미가 11차 SMA 타결을 위한 협상을 이어가는 것이다. 7차 회의 일정은 외교경로를 통해 협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정은보 한미방위비분담협상대사는 6차 회의 참석을 위해 미국을 방문한 지난 13일 “포괄적 타결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는 여전히 이견을 보이고 있는 것도 사실”이라면서도 “양측 간에 창의적 대안을 만들어나가는 데 굉장히 서로가 노력하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이어 “저희가 이미 동맹으로서 기여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정당한 평가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현재 한국은 주한미군 한국인 고용원 임금과 군사 건설비 등 기존의 SMA 틀 내에서 결과를 도출한다는 원칙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은 미군의 한반도순환배치 등 SMA 항목에 해당하지 않는 비용까지 포함해 대폭 증액을 요구해오며 양측의 입장 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다.  /wown93@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