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문화계 블랙리스트' 오늘 선고…'직권남용' 기준 나온다

[서울경제TV=정새미 기자]
박근혜 정부 시절 특정 문화·예술계 인사를 지원 대상에서 배제한 이른바 '블랙리스트 사건'에 대한 최종 결론이 오늘(30일) 나온다. 대법원은 이날 오후 2시 특별기일을 열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 등의 상고심 선고를 할 예정이다.
이들은 박근혜 정부 시절 정부에 비판적인 단체나 예술가 등에 대해 이름과 배제 사유 등을 정리한 문건(블랙리스트)을 작성하도록 지시하고, 이를 기초로 정부지원금 등을 줄 대상에서 배제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전 실장은 1심에서 지원배제 혐의에 대해서만 유죄로 인정돼 징역 3년을 선고받았지만, 2심에서는 1급 공무원에 사직을 강요한 혐의도 추가로 유죄로 인정돼 1심보다 높은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조 전 수석도 1심에서는 국회 위증 혐의만 유죄로 인정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지만, 2심에서는 지원배제에 관여한 혐의까지 유죄로 인정돼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대법원은 이번 사건을 선고하면서 그간 법조계에서 모호하다는 평가가 많았던 직권남용죄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내놓을 것으로 알려졌다.
형법 123조에 규정된 직권남용죄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경우에 성립한다.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한편 이날 선고 결과는 현재 같은 혐의를 받고 있는 조국 전 법무부장관 사건 등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조 전 장관은 2017년 청와대 민정수석 시절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중대 비위를 확인하고도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무마시킨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 jam@sedaily.com
[ⓒ 서울경제TV(www.sentv.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 남원 춘향폐차장, 추석맞이 도토리묵 86팩 기탁
- 남원시, 농악·무용·공예 어우러진 10월 문화의 달 행사 마련
- 남원시 웹툰 '향단뎐', 500만 독자 열광…시즌2 10월 연재 시작
- 남원 피오리움, 가을맞이 '어텀패스' 무료·할인 혜택 풍성
- 남원시, 5년 만에 일자리대상 최우수상 영예
- 남원보호관찰소, 추석 앞두고 사랑 나눔·범죄예방 캠페인 펼쳐
- '국화향 가득한 오후'…국립민속국악원, 가을 토요공연 6회 선보여
- 지리산 가을 정취 만끽…'2025 지리산 걷기축제' 10월 18일 개최
- 순창군, 공설추모공원 조성 탄력…봉안당 국도비 12억 확보
- 고창군, 귀농귀촌인 한마음 대회 성료
주요뉴스
기획/취재
주간 TOP뉴스
- 1남원 춘향폐차장, 추석맞이 도토리묵 86팩 기탁
- 2남원시, 농악·무용·공예 어우러진 10월 문화의 달 행사 마련
- 3남원시 웹툰 '향단뎐', 500만 독자 열광…시즌2 10월 연재 시작
- 4KB캐피탈, 5년 만에 3억 달러 규모 글로벌 외화채권 발행
- 5남원 피오리움, 가을맞이 '어텀패스' 무료·할인 혜택 풍성
- 6남원시, 5년 만에 일자리대상 최우수상 영예
- 7남원보호관찰소, 추석 앞두고 사랑 나눔·범죄예방 캠페인 펼쳐
- 8'국화향 가득한 오후'…국립민속국악원, 가을 토요공연 6회 선보여
- 9지리산 가을 정취 만끽…'2025 지리산 걷기축제' 10월 18일 개최
- 10순창군, 공설추모공원 조성 탄력…봉안당 국도비 12억 확보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