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IDS홀딩스 검사실 범행 모의' 관련 법령 보완 추진

[서울경제TV=전혁수 기자] 법무부가 수감된 IDS홀딩스 대표가 검사실로 출정 나와 추가 범행을 모의했다는 보도와 관련해 해당 검사의 감찰과 재발방지를 위한 법령 보완책 마련에 나섰다. 앞서 지난해 11월 서울경제TV는 IDS홀딩스 대표가 서울중앙지검 모 검사실에서 사건 관계자들을 만나 2차 사기를 벌인 의혹에 대해 단독보도한 바 있다.

*관련기사 2019년 11월 27일 '[단독] “1조 사기 IDS홀딩스 대표, 검사실서 공범들과 연락”', '[이슈플러스] IDS홀딩스 피해자들 “검사가 제2의 사기범죄 도왔다”' 참조

14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민주당 검찰개혁특별위원회와 법무부의 당정협의회가 열렸다. 이 자리에서 법무부는 IDS홀딩스 대표가 검사실을 드나들면서 2차 사기를 벌였다는 의혹과 관련해 해당 검사에 대한 감찰에 착수했으며, 재발 방지를 위한 법령 보완책을 마련하겠다고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IDS홀딩스 사건은 홍콩FX마진거래에 투자하겠다며 1만2000여명을 상대로 약 1조1000억원을 빼돌린 다단계 금융사기 사건이다. 김성훈 IDS홀딩스 대표는 이 사건으로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 앞서 지난해 11월 서울경제TV는 복역 중인 김 대표가 중앙지검 김모 검사실에 수차례 출정을 나와 2차 사기를 모의한 의혹에 대해 단독보도했다.

취재 결과 김 대표는 구은수 서울지방경찰청장의 비리 사건 의혹을 제보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 과정에서 김 대표는 검사실에서 IDS홀딩스 사건의 공범들에게 전화를 걸고, 사건 관계자들을 면회하는 등 편의를 제공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김 검사와 김 대표를 연결한 것은 웅산홀딩스 회장 한모씨다. 김 검사와 한씨는 김 검사의 인천지검 재직시절부터 친분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씨는 평소 김 검사와의 관계를 과시해왔던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경제TV가 단독입수한 녹취파일에서 웅산홀딩스 전직 관계자는 "제가 알고 있는 건 그 두 사람(김성훈과 한씨)이 A검사실에서 만난다, 처음에는 검사 이름도 몰랐고, 좀 다니다보니까 자랑하듯이 A검사 안다, 제 앞에서 이름을 언급했다"고 말했다.

한씨는 김 대표와 구치소에서 만난 관계로, 복역 당시 한씨는 2억원대 사기혐의로 형이 확정된 상태였다. 한씨는 변제하지 못했던 1억원을 변제하고 풀려났는데, 김 대표가 변제 자금을 마련해준 것으로 드러났다. 

출소 후 한씨는 IDS홀딩스 피해금을 대위변제하겠다고 나섰다. 그러나 변제안은 가짜로 드러났고, 한씨는 변제안 마련 명목으로 24억원을 받아챙겼다가 사기·범죄자금은닉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 /wjsgurtn@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