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환의 정치워치] 사회보장제도 개혁과 증세···"일본의 선택은?"

2019년 10월~12월 분 일본의 GDP가 대폭 하락했다. 작년 10월 실시된 소비세 증세의 영향임이 틀림없지만, 이 시기는 코로나19가 일본 경제에 영향을 미치기 전이라, 다음 분기의 경기 악화는 더욱 심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일본 정부는 사회보장비 증가가 불가피하기 때문에 소비세 증세를 추진하였으며, IMF에서도 일본은 2030년 소비세 15% 인상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문제는 증세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일본경제가 견뎌낼 수 있는가 하는 점이다.

2020년 2월 17일 발표된 일본 GDP는 6.3% 하락했으며, 과거 2014년 4월~6월 분 GDP 역시 7.4% 하락했는데 소비세를 5%에서 8%로 인상한 시기였다. 일본경제는 소비세 증세를 실시할 때마다 극심한 경기침체를 겪었으며, 이는 리먼 쇼크가 있던 2008년 가을의 4.8% 하락, 동일본대지진이 있던 2011년 1.4% 하락의 수치와 비교해 볼 때에도 부정적 영향이 훨씬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물론, 소비세 증세가 이뤄지더라도 징수된 세금은 정부지출을 통해 국민소득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이 정도로 경기가 악화되었다는 것은, 소비세 증세의 부정적 영향을 버텨내기 어려운 일본 경제의 체력에 문제가 있다고 해석해야 함이 옳을 것이다.

이토록 경기가 악화되었음에도 왜 일본정부는 증세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는가?

그 이유는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사회보장비의 증대에 있다. 일본의 정부 예산은 100조엔(한화 약 1100조원) 규모이나 ,이는 일반회계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며, 연금, 의료 등 일반회계와는 다른 회계로 처리되는 비용 역시 100조엔 규모를 뛰어넘고 있다. 즉, 정부의 일반회계예산 총액과 거의 동등한 규모의 사회보장비를 필요로 하는 것이다.

더이상 증세만으로 사회보장비를 확보하기 어려우며, 사회보장제도의 개혁과 함께 보장금액을 억제하고 소비주도록 경제가 유지될 수 있는 산업구조의 전환이 필요하지만, 정부와 기업, 유권자들까지 현상유지를 우선하면서 사태는 점차 악화되고 있는 것이다. 경제성장이 더딘 가운데 단기적으로 사회보장비의 대폭 삭감과 증세 중 하나의 선택을 해야만 하나, 이러한 선택지를 선거에서 유권자에게 제시할 수 있는 용기있는 지도자가 일본에 존재하고 있는지 의문이다.

김동환 박사 / kdhwan8070@naver.com
일본 리츠메이칸대학 정책과학 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