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플러스] 3단계 격상기준 돌파…‘소비 충격’ 우려

[앵커]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6일 연속으로 하루 세자릿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2차 유행인 셈인데요.

정부는 수도권에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강화해 적용하고, 국민들의 협조를 거듭 당부하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전국적인 대유행으로 이어질 수 있는 절체절명의 위기’라는 판단 때문입니다.

거리두기 3단계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는데, 문제는 강력한 방역활동으로 소비가 다시 위축되는 등 경제 충격이 커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경제산업부 정훈규기자 연결해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엿새째 하루 확진자수가 세자릿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코로나19 2차 유행이라고 봐도 될 것은데요. 거리두기 단계가 3단계로 격상될 가능성도 거론되는데, 어떻습니까?

[기자]

네, 정부는 최근 코로나19가 무섭게 확산하고 있다고 판단하면서도, 당장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에는 선을 긋고 있습니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오늘 오전 코로나19 대응 중대본 회의에서 이를 다시 한번 확인시켜줬는데요. 

정 총리는 “일부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3단계로 격상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지만 현재 상황은 3단계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3단계로 격상 시 10인 이상 모임이 금지되는 등 국민생활과 서민경제에 엄청난 충격을 준다”면서 “지금은 3단계로 격상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게 확산세를 저지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덧붙였습니다.

[앵커]

당장은 요건에 해당하지 않고 경제 충격도 고려하고 있다는 얘기로 들리는데요. 그럼 우선 3단계가 되는 기준은 뭡니까?

[기자]

거리두기 3단계 적용 기준은 최근 2주일 내 확진자 수가 일평균 100~200 이상 늘어나거나 전일 대비 2배로 증가하는 ‘더블링’ 현상이 1주일 내 2회 이상 발생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최근 2주간 하루 확진자 수를 살펴봤는데요.

8월 5일부터 가장 최근 집계인 어제, 그러니까 8월 18일까지 14일간 확진자 수는 총 1,602명입니다. 하루 평균은 약 114명으로 100명이 넘어버렸습니다.

17일을 마감으로 최근 2주를 계산하면 일 평균이 약 96명으로 100명을 넘지 않았는데요. 하루 만에 일평균도 세자릿수가 됐습니다.

오늘 0시 기준 집계가 나온 이후로는 3단계를 고려할 수 있는 요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셈입니다.

또 더블링 현상은 지난 8월 6일 20명에서 다음 날 43명으로 뛰면서 한차례 발생했는데요. 최근 1주일 2회 이상 발생이 기준이기 때문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앵커]

메뉴얼은 2주간 일평균 100명 이상이니까, 반드시 요건이 안돼서라고 볼 순 없겠군요. 그렇다면 3단계 격상에 신중한 이유는 경제 충격을 우려했기 때문이라고 봐도 될까요?

[기자]

네, 다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수출 위주 경제입니다. 

그런데 이번 코로나19 상황에서는 내수가 경제의 버팀목 역할을 해왔는데요.

수출은 다른 나라 상황이 좋아지지 않으면 우리가 직접 개선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국내는 ‘K-방역’이란 말이 나올 정도로 코로나19 대응에 성공하면서 내수가 경제를 이끄는 형국이었는데요.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는 최근 발표한 ‘2020 한국 경제 보고서’에서 올해 우리나라 성장률 전망치를 -0.8%로 지난 6월 전망(-1.2%)보다 0.4%포인트 높였습니다.

이는 OECD 회원국 중 1위에 해당하는 전망치인데요. 

OECD는 “세계 경제 둔화 등으로 수출 전망은 하향조정했다”면서도 “한국 정부의 내수활성화 정책 등에 힘입어 내수지표를 높였다”고 설명했습니다.

바꿔 말하면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은 내수에 달려 있다는 얘긴데, 이 부분을 위협받기 시작한 겁니다.

[앵커]

코로나 확신세가 빨라진 게 최근이긴 하지만 실제로 내수충격을 보여줄 만한 내용이 있을까요?

[기자]

네, 하루 세자릿수 확진자가 발생하기 시작한게 이제 일주일도 되지 않았기 때문에, 당장 수치로 말씀드릴 건 없는데요. 

거리두기 같은 방역 조치는 결국 경제활동을 제약하는 방식으로 작동하기 때문에 소비가 움추러드는 등 타격이 불가피합니다.

지난 17일 임시 공휴일을 앞두고는 경제적 효과가 상당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었는데요. 

현대경제연구원은 임시 공휴일 지정으로 전체 생산 유발액 4조 2,000억원, 취업 유발 인원은 3만 6,000명이 될 것이라고 분석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임시 공휴일 직전에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가 격상되면서 이러한 분석은 현실이 되진 못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 한가지 말씀드리자면 개인사업을 하는 지인과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최근 코로나19 하루 확진자 수를 줄줄 외우고 있었습니다.

지난주부터 확진자 수가 늘어날 조짐이 보이면서, 또 사업장에 타격을 받게 될 까봐 불안해서 계속 인터넷을 보며 체크를 하고 있다고 했는데요.

올해 내내 코로나19에 영향을 받다 보니, 거리 두기가 강화되는 것에 대한 자영업자들의 걱정이 공포수준에 이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그간 참아왔음에도 불구하고, 2차 유행이 되고 있는 셈인데요. 

장시간 사업에 어려움이 커지다 보니, “어차피 이렇게 되는데, 방역도 좋지만 경제만 어렵게 하는 거 아니냐” 이런 불만도 나옵니다. 어떻습니까?

[기자]

결과를 두고는 어떤 말도 가능하겠죠. 하지만 바이오업계나 의료, 방역전문가들은 “할 수 있는 최대한으로 해야만 의미가 있다”고 말합니다. 

치료제도 백신도 없는 상황에서는 바이러스를 완전히 퇴치할 수 없다고 방치할 것이 아니라, 통제되는 상황으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방역 조치가 경제 활동을 제약하는 건 사실이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전염병을 관리하면서 경제활동을 가능하게 하는 것도 백신이 나오기 전까지는 강력한 방역뿐인 셈입니다.

[앵커]

이미 유행이 시작된 상황에서는 짧고 강력한 방역 활동이 경제가 다시 돌 수 있게 하는 유일한 방법인 셈이군요. 

지난 장마 때 폭우는 많은 지역에 수해를 입혔고, 이제는 폭염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여기에 코로나19까지 다시 기승을 부리면서, 몸과 마음이 치져가는 것도 사실인데요.

다시 한번 하루 빨리 극복할 수 있도록 모두가 힘을 모았으면 합니다. 정기자 수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