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눈] 독과점 없는 ‘공룡항공사’, 가능할까
[서울경제TV=정새미 기자] 20년 전 현대자동차의 기아자동차 인수는 국내 초대형 인수합병의 성공사례로 꼽힌다. 산업은행은 기아차의 현대차에 매각하며 약 7조원의 부채를 탕감해줬다. 그 결과 현대기아차는 위기를 극복하고 글로벌 자동차 브랜드로 발돋움했다. 최근 세계 전기차 판매량 4위에 올랐고, 수소차 등 미래차 영역에서의 선전도 이어나가고 있다. 다만 올해 3분기 기준 현대기아차의 내수 점유율은 72%로 독주체제 역시 견고해졌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두 기업의 기업결합 심사시 독과점의 가능성을 꽤나 엄격하게 따진다. 다만 ‘회생이 불가한 회사’와의 기업결합에선 예외조항을 적용한다. 경제적 관점에서 회사가 망하는 것보다 남아 있는 자산을 어떤 식으로든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경쟁제한성’을 따지지 않겠다는 의미다.
대한항공의 아시아나 인수가 그대로 진행된다면, 이들은 항공 수요의 62%를 차지할 전망이다. 공정위 독과점 판단 기준에 따르면 특정 기업의 특정 상품 시장 점유율이 50% 이상 또는 상위 3개사의 합계가 75% 이상일 때다. 때문에 이후 탄생할 ‘공룡항공사’는 분명한 독과점이다.
논란을 의식한 듯 대한항공과 정부는 인수 후 운임상승은 절대 없을 것이라고 약속했다. 항공협정에 의해 국제선 운임의 상한선이 결정돼 있다는 점이 근거다. 실제로 국제항공운송협회(IATA)는 특정 노선의 운임을 공시하고 있다. 다만 대다수의 항공여객이 항공협정에서 공시한 ‘정가’보다, 저비용항공사(LCC) 등 할인율이 높은 ‘저가 항공권’을 구입한다는 점에서 큰 효력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대한항공은 지난 30년간 울란바토르(몽골) 노선을 독점했다. 당시 항공권은 약 60만원 상당이었다. 하지만 작년 7월 아시아나가 몽골에 취항하면서 항공편 요금은 약 20% 이상 낮아졌다. 40만원 미만의 가격으로 책정했던 아시아나에 맞춘 결과다. 기업의 독과점과 가격 상승은 필연적인 관계다. 말뿐인 약속이 아닌, 제도적 장치가 필요할 때다. / jam@sedaily.com
[ⓒ 서울경제TV(www.sentv.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 [이지연의 스마트 스피치] 자발적 IR커뮤니케이션 활동의 필요성과 효과
- [대박땅꾼의 땅땅땅] 토지투자의 원리, 사람에 투자한다
- [대박땅꾼의 땅땅땅] 토지투자의 원리, 1시간에 투자한다
- [대박땅꾼의 땅땅땅] 무모한 도전이 될까, 위대한 도전이 될까?
- [대박땅꾼의 땅땅땅] 꼼꼼히 준비해야 하는 지목변경
- [대박땅꾼의 땅땅땅] 기획부동산을 조심하자
- [기고] 국가인재생태계 개혁 없다면, 대한민국 미래는 없다
- [대박땅꾼의 땅땅땅] 3,000만 원짜리 토지 투자
- [대박땅꾼의 땅땅땅] 부동산 강의들을 시간에 현장에 가라
- [이지연의 스마트 스피치] 지속가능한 ESG IR피칭 커뮤니케이션 마케팅 전략
주요뉴스
주간 TOP뉴스
- 1원주시, 어린이를 위한 축제 ‘제2회 학성꿈동산 FESTIVAL’ 개최
- 2인구 유입 정책 ‘come on wonju’ 프로젝트, 원주에서 살아보기’ 시범 추진
- 3수출입銀, 수소산업 밸류체인 全분야 금융지원 강화
- 4“비글즈 앱서 삼색이와 리리 만나요”…비글즈, 비마이펫과 IP 제휴 협약
- 5정무위 국감, 이복현 금감원장 가계부채 혼선 ·월권 논란 집중
- 6대구경북 행정통합 청신호, 행안부 행정통합 최종 중재안 제시
- 7대구가톨릭대, 중간고사 앞둔 학생에 간식 전달
- 8경북도, 국산 목재산업 활성화 박차
- 9김위상 의원 “외국인 근로자 못 찾아간 ‘휴면보험금’ 268억원, 역대 최대”
- 10조지연 의원 “깨끗한 물 공급 위한 고도정수처리시설 확대 필요”
공지사항
더보기 +오늘의 날씨
마포구 상암동℃
강수확률 %
댓글
(0) 로그아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