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기성의 날씨와 경제] “지속가능한 한국”…기후환경회의 제안

[앵커]

지난달 23일에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설립된 국가기후환경회의가 국민정책제안을 발표했습니다. 

국가기후환경회의는 국민대토론회 등 사회적인 공론화 과정을 거쳐 작년 10월 9일에 조속 추진이 가능한 미세먼지 단기대책을 정부에 제안한 바 있습니다. 중장기 대책은 올해 다시 제안하기로 했는데, 이번에 중장기 대책을 발표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국가기후환경회의의 중장기 정책제안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반기성 케이웨더 예보센터장 나왔습니다. 

센터장님도 국가기후환경회의의 전문위원으로 활동하고 계신데 이번 제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반기성의 날씨와 경제]

작년 10월에 단기정책을 제안한 후 바로 다시 중장기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국가기후환경회의 반기문 위원장을 비롯해 전문위원들, 그리고 국민정책참여단 모두가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미세먼지 문제만 아니라 당장 전 세계의 화두로 떠오른 기후변화의 근본적인 해결까지도 포함하는 대책을 마련했는데요. 

지난 1년 동안 100여 차례에 걸친 분야별 전문위원회·포럼을 거쳐, 500여명으로 구성된 국민정책참여단의 예비·종합토론회를 통해 제안 내용의 뼈대를 만든 후 산업계·지자체·정부와 자문단 등 사회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그 후 11월 20일에 국가기후환경회의 본회의에서 정책 제안을 의결·확정하였던 것이지요. 저도 지난 9~10월 열린 국민정책참여단의 예비·종합토론회에 참가했었는데요. 코로나 상황에 따라 완전 비대면으로 개최한 최초의 대규모 토론회로 참석자들의 열정에 많은 감동을 받기도 했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국가기후환경회의의 정책제안 내용은 무엇인가요?

[반기성 센터장]

이번 정책제안에서는 ‘지속가능발전’과 ‘2050년 탄소중립’, ‘녹색경제·사회로의 전환’을 3대 축으로 한 구체적 실천과제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번 ‘중장기 국민정책제안’은 사회적 파급효과가 크고 첨예한 쟁점대립이 예상되는 8개의 대표과제와 함께 기존 정부정책을 확대·강화하기 위한 21개의 일반과제 등 총 29개의 과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중 첫 번째와 두 번째 과제는 비전고 전략에 관한 것이구요. 세 번째와 네 번 째는 수송분야, 그리고 다섯 번째와 여섯 번째는 전력분야, 마지막 두 과제가 기후와 대기에 관한 겁니다.

[앵커] 

이번 정책 제안 중에 국민들께서 민감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내용이 들어있다고 하던데요

[반기성 센터장]

네, 수송분야의 과제인데요. 

먼저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경유차 수요 억제를 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 자동차 연료가격(휘발유·경유)을 조정해야 한다는 겁니다. 

수송용 휘발유와 경유 간 상대가격이 현재 100 : 88정도 되는데요. 이것을 OECD 평균 수준(100 : 95) 내지 OECD 권고 수준(100 : 100)으로 몇 년에 걸쳐 가격을 점진적으로 조정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경유가격 조정은 당장 국민들게 피부에 와닿는 정책이 되기에 국가기후환경회의에서는 친환경차 구매지원 확대, 경유차 배출허용기준 강화, 영세 화물차 사업자 지원, 에너지세제 개선, 유가보조금 중장기 개선 검토 등의 보완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고 제안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경유화물차를 많이 사용하는 서민들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2035년 또는 2040년부터는 가솔린이나 경유차량은 판매중지하고 무공해차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차(PHEV)만 판매하도록 제안했습니다. 

[앵커] 

이 외에 또 국민에게 영향을 주는 정책제안에는 무엇이 있는지요?

[반기성 센터장]

미세먼지와 온실가스의 주요 배출원인 석탄발전을 2045년 또는 그 이전까지 0(Zero)으로 감축하되, 2040년 이전으로 앞당기는 방안도 검토해 달라고 제안했는데요. 

석탄발전을 하지 않게 될 경우 국가에너지 확보를 위해 재생에너지를 중심으로 원자력과 천연가스를 보완적으로 활용하는 최적의 국가전원믹스를 구성하도록 정부에 제안했습니다. 

여기에 전기요금체계를 개선해 전기요금에 환경비용(50% 이상)과 연료비 변동을 반영하여 올리는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다만 환경비용은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반영하며 급격한 전기요금 변동을 막기 위한 소비자 보호장치를 함께 마련하도록 했지요.

[앵커] 

저도 정책제안이 보도나온 것을 보았는데 많은 국민들의 반대의견이 많더라구요. 

[반기성 센터장]

저도 당장 경유값을 올리고 전기세를 올리는 방안이 마음에 들지는 않습니다만 이 방안은 우리나라 최고 전문가들과 500여명이 넘는 국민정책참여단의 토론을 거쳐 나온 정책제안입니다. 

우리가 이 방향으로 가지 않는다면 극심한 미세먼지와 기후변화에 엄청난 피해를 입을 것이라는 겁니다. 

정책제안을 하면서 반기문 국가기후환경회의 위원장은 “사회·경제구조에 대한 과감한 체질개선 없이는 탄소경제라는 성장의 덫에 빠져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면서, “지금 당장 ‘패러다임의 대전환’과 ‘2050년 탄소중립’을 향한 첫 걸음에 동참해 지속가능한 대한민국을 함께 만들어나갈 것을 촉구한다”고 밝힌 것처럼 저는 이 시간이 정말 중요하고 소중한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국가기후환경회의가 제안한 중장기 정책제안이 우리나라 미세먼지 문제 해결만 아니라 기후변화에 선제 대응하는데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