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한국, 백신도입 지연되면 내년에도 역성장”

[서울경제TV=정훈규기자] 코로나19 백신 도입이 지연되고, 확산세가 커질 경우 우리나라가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역성장할 것이란 전망이 제기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백신 도입 시기와 코로나19 확산세가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코로나19 백신 도입 지연의 경제적 영향’ 보고서를 30일 발표했다. 

보고서는 백신도입 시기와 감염재생산지수에 따른 코로나19의 확산규모를 4가지 시나리오로 설정하고, 글로벌 CGE 모형을 이용해 시나리오별로 코로나19가 한국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분석했다.

‘기준 시나리오(낙관)’는 확진자 수가 4분기 수준(일평균 337명)을 유지하다가, 백신도입이 다른 선진국처럼 1분기부터 시작되고 일반접종이 2분기부터 이뤄져 2022년 3분기 코로나19가 종식되는 상황으로 설정했다.  

‘시나리오 1(확산)’은 일평균 확진자가 1,200명으로 증가하다가, 기준 시나리오(낙관)와 마찬가지로 1분기에 백신이 도입돼 2분기부터 일반접종이 시작, 2022년 4분기에 종식되는 것으로 가정했다.

‘시나리오 2(심각)’는 일평균 확진자가 1,500명으로 확대되고 내년 2분기 백신도입 및 3분기 일반접종 시작해, 2023년 1분기 종식되는 경우다. 

 ‘시나리오 3(매우 심각)’은 최악의 상황으로, 일평균 확진자가 2,500명으로 확대될 뿐만 아니라 2, 3분기에 각각 백신 도입과 일반접종이 시작된다. 또 종식 시점도 2023년 2분기로 가장 늦다.

 한경연이 시나리오에 따라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변화를 분석한 결과 가장 낙관적인 상황을 가정한 기준 시나리오가 현실화할 경우 연간 성장률은 올해 -1.8%에서 내년 3.4%로 반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상황이 악화돼 시나리오 1처럼 일일 확진자가 1,200명 수준으로 증가한다면 내년 성장률은 0%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됐다. 여기에 백신접종까지 지연돼 확진자가 느는 시나리오 2~3의 경우 경제성장률은 각각 -2.7%, -8.3%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됐다.

시나리오 2~3의 경우 우리나라가 올해에 이어 2년 연속 역성장하게 되는 셈이다.

또 한경연은 코로나가 없던 경제(Business as Usual)와 비교해 내년엔 확산세와 백신 도입 시기에 따라 GDP가 3.8~20.5%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기준 시나리오와 비교해 시나리오 1~3은 4.5~16.7%포인트의 추가 손실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손실분을 금액으로 환산하면 764억~2,852억달러(84조~312조원)에 이른다.

기준 시나리오와 시나리오 1보다 백신 도입이 1분기 지연되는 시나리오 2~ 3은 내년 GDP의 추가적 손실액이 각각 482억달러(53조원), 2,088억달러(230조원)에 달했다. 

 또 시나리오별로 내년 수출은 3.0~3.3%, 교역액은 3.1~15.5% 감소할 것으로 예상됐다. 아울러 기준 시나리오에선 실업률은 0.5%포인트 상승하는 데 그쳤지만, 시나리오 1~3에선 3.1~21.7%포인트까지 올랐다.

보고서는 감염병 종식과 방역성과에 대한 지나친 낙관론에 의지하기 보다는 국민 보건안전과 국가체계에 대한 인식과 함께 신속한 백신계약 체결과 접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감염병 백신의 효과가 검증되기 이전에 가격 중심의 제조사 선정과 한정적 백신 계약은 방역체계와 나라 경제를 위협하므로 관련 법령을 정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경엽 한경연 경제연구실장은 “방역에 대한 국민의 인내와 노력에 상응하는 정부의 노력이 절실한 시점”이라면서, “백신확보 현황과 접종계획에 대한 투명한 정보공개를 통해 국민에게 신뢰를 얻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cargo29@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