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환 마약 형사전문변호사 “대마초 일회성도 처벌 받는다”

대마초는 외국 일부 국가 등에서는 흡연 행위를 합법화 하고 있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불법이며 외국에서 흡연했다고 해도 속인주의에 따라 처벌된다.

이승환 마약변호사는 “국내에서는 마약류 소지, 매매, 투여, 광고한 행위 등에 대해 엄중한 법률 규정을 두고 있는 바. 이 부분을 항시 숙지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승환 형사전문변호사는 “마약, 대마 등 정보를 접하고 구매하는 방법이 다양화 되면서 범죄에 노출되는 이들이 증가하고 있다”며 “아무리 초범이라도 마약 사건은 매우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되는 바. 가능한 한 사건 초기부터 마약변호사를 찾아 사건을 객관적으로 인지하고 적절한 대응을 하는 게 좋겠다”고 강조한다.

이어 “마약 사건은 다양한 양상으로 발생하며 사건 양상에 따른 대응도 달라진다”며 “투약의 고의성, 횟수, 마약 반응 결과, 투약 횟수 등 여러 요인이 처벌과 대응에 영향을 미치는 바. 이 부분을 유념할 것”이라고 설명한다.

간혹 억울하게 마약, 대마를 투여하는 경우가 있다. 마약류 범죄에 대해 재판이 이루어질 때 가장 큰 쟁점은 ‘타인 오염 여부’다. 즉 고의성 없이 마약을 투여한 경우 마약에 관한 범죄가 성립이 되지 않는다. 단, 양성 반응이 나왔기 때문에 본인이 피해자라는 점을 신뢰할 수 있는 자료, 진술로 해명해야 한다.

마약 반응에 양성이 나오면, 때에 따라 자백을 강요하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수사 기관 권고에 따라 자백을 하면 초기 대응을 놓치게 될 수 있다. 이러한 경우를 대비하여 수사 주도권을 뺏기지 않기 위해 형사전문변호사와 수사 동행이 필요하다.

이승환 마약변호사는 “반면 반응 결과가 음성이 나와 안일하게 대응하는 이들이 있다”며 “하지만 범죄 사실이 명확하다면 양형을 선정할 때 불리하게 작용할 있기 때문에, 다른 증거가 나올 경우를 대비한 전략, 대응을 설계해둘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언을 준 법무법인 효민 이승환 마약사건전담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 인증 형사법전문변호사다. 이승환 형사전문변호사는 신종 마약 거래 수법인 가상화폐 대행업체 등을 이용한 방식으로 수사가 개시된 사건을 다수 수행한 경험이 있고, 매스컴에 보도된 유명인들의 마약사건을 변호하며 상당한 성과를 보이고 있다. 한편, 법무법인 효민 마약전담센터는 밀착·책임·맞춤·신뢰 변호를 통해 의뢰인 맞춤 변호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박진관 기자 nomadp@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