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린 깐부잖아”…넷플릭스, 수익배분 논란

[서울경제TV=김수빈기자]

[앵커]

“깐부 끼린 니꺼 내꺼가 없는거야”

넷플릭스 오리지널 콘텐츠 ‘오징어 게임’ 속 대사인데요.

하지만 K-콘텐츠와 손잡고 세계적 흥행을 거둔 넷플릭스가 수익배분에서는 ‘내꺼’만 챙긴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세금 회피와 망 이용료 등의 문제까지 거론되며 국정감사에서도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는데요. 자세한 사항 김수빈 기자와 짚어보겠습니다. 나와있습니까.

[기자]

네 안녕하세요.

[앵커]

넷플릭스 오리지널 콘텐츠 ‘오징어 게임’이 연일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국내에선 우리 콘텐츠가 세계적인 흥행을 거두고 있다는 점에서 더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상황이 어떻습니까?

[기자]

오징어 게임은 넷플릭스가 서비스 되고 있는 전세계 83개국 모두에서 1위를 차지하는 신기록을 달성했습니다. 지난달 23일 처음 1위에 오른 오징어 게임은 12일간 75개국에서 1위를 유지하고 있는데요. 다양한 패러디물까지 나오며 전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고 있어 '오징어 게임' 신드롬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출연진은 미국 유명 토크쇼(NBC 더 투나잇쇼 스타링 지미 팰런)의 러브콜을 받아 출연 예정이며, 특히 오징어 게임에 나온 정호연 배우는 이전 40만명 가량의 인스타그램 팔로워를 지녔었지만, 이번 작품을 계기로 한국 여배우 중 가장 많은 팔로워를 지니게 돼 파급력이 대단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오는 10월 말 할로윈 데이를 앞두고 오징어게임 코스튬을 준비하거나, 실제로 입고 SNS에 인증샷을 올리는 게 유행처럼 번지고 있습니다. 오징어 게임에 나온 한국의 간식인 '달고나' 열풍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실제 오징어 게임 속 달고나를 만든 판매원은 매출이 이전과 비교했을 때 많이 늘었다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달고나 맛을 궁금해하는 해외 시청자들 역시 영상을 보고 만들어 먹거나, 구매에 나서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앵커]

지금 얘기한 ‘달고나'처럼 오징어 게임 속 놀이들이 우리에겐 익숙하긴 한데요. 세계적인 흥행을 얻은 비결은 어떻게 분석되고 있습니까?

[기자]

한국적인 특성을 잘 살린 것이 인기 비결 중 하나라는 분석입니다. 프랑스 일간 르몽드는 '오징어 게임'의 인기 요인으로 한국의 전통 놀이가 등장한다는 점을 꼽았습니다. 실제로 오징어 게임에서는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달고나 뽑기', '구슬치기' 등 전통적 요소가 게임의 소재로 등장합니다.

미국 언론 CNN은 빈부격차에 대한 문제 의식이 담긴 심오한 주제를 보여준다며 봉준호 감독 영화 '기생충'과의 유사성을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신선도로 작품의 만족도를 평가하는 미국 로튼토마토닷컴에서는 최고 점수(신선도 100%)를 받기도 했구요. 넷플릭스 공동 CEO인 테드 사란도스는 오징어 게임이 넷플릭스의 가장 인기 있는 쇼가 될 수도 있다고 말해 그 작품성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앵커]

흥행 상황만 보면, K-콘텐츠와 넷플릭스가 ‘윈-윈’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문제는 국내 업계가 얻는 이익은 많지 않다고요?

[기자]

올해 초만 해도 구독 가입자 수의 증가세가 둔화돼 넷플릭스에 찬바람이 불어오는 듯했지만, 오징어 게임이 흥행하면서 한숨 돌릴 수 있게 됐습니다.

실제로 오징어 게임의 성공으로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사용자 수가 늘고 있고, 주가 또한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우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K-콘텐츠의 쾌거에도 국내 업계가 얻는 직접적 수익은 사전 '제작비' 수준에 그쳐 국내 시장과의 상생의지가 부족해보인다는 지적입니다.

'오징어 게임'으로 국내 업계가 얻는 이익은 인센티브 없이 제작비의 110%만 지급받아 약 240억원 정도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넷플릭스 오리지널 콘텐츠의 대부분은 넷플릭스가 사전 투자해 '제작비'를 지급하고 제작사가 생산하는 구조인데요. 이러한 구조는 흥행 여부와 상관없이 콘텐츠를 안정적으로 제작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흥행에 따른 수익은 넷플릭스가 독식할 수 있게 됩니다. 넷플릭스가 판권, 저작권 등 모든 이권을 가지게 돼 국내 제작사는 드라마를 찍어내는 하청 업체에 그칠 수 있는 구조라는 지적인데요.

넷플릭스 측은 "정당한 수익 배분을 위해 노력하겠다"며 "창작자와 동반성장을 위해 노력하면서 계약 중"이라고 항변했습니다.

[앵커]

넷플리스가 한국에서 발생한 매출과 관련해 세금을 회피해왔다는 논란도 있다고요?

[기자]

네. 넷플릭스가 한국에서 발생한 매출액의 77%를 수수료 명목으로 본사 이익에 이전해 영업이익률을 본사보다 9분의 1 수준(2.1%)으로 낮춰 세금을 회피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양정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매출액 4,154억원 중 3,204억원을 본사 수수료로 지급해 한국 지사의 매출원가를 높이고 세금 납부와 관련있는 영업이익률을 낮춰 22억원 가량의 세금만 납부했습니다. 즉, 한국매출을 본사 이익으로 귀속시키는 방법으로 한국 내 세금을 줄이고 있다는 겁니다.

K-콘텐츠 흥행에 힘입어 전체 매출과 주가를 올리고 있는 때인 만큼, 한국에서의 책임을 다하지 않는 모습에 비난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대해 넷플릭스 측은 "현재 국내법에 따라 부과되는 세금을 성실히 납부 중"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앵커]

국내에서 넷플릭스 사용량이 늘고 있는데, 망 이용료 지급을 거부해 국내 인터넷서비스사업자(ISP)도 손해를 보는 중이라구요.

[기자]

그렇습니다. 넷플릭스는 국내에서 매년 폭발적인 트래픽을 유발하고 있지만 망 사용료를 지급하고 않고 있습니다. 반면 미국에서는 컴캐스트에 2013년부터 망 이용료를 부담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지난 6월 세계 최초 글로벌 플랫폼 사업자 대상 망 사용료 존재 소송에서 국내 인터넷서비스사업자(ISP) SK브로드밴드가 승소하고, 넷플릭스가 항소를 제기한 상탠데요. 지난달 넷플릭스가 SK브로드밴드에 발생시킨 트래픽(1200Gbps)은 2018년 5월(50Gbps)과 비교했을때 약 24배가 증가했습니다. 국회까지도 나서서 넷플릭스에 망 사용료를 요구하고 있지만, 소송까지 불사하며 지급을 거부 중입니다.

통신업계는 "넷플릭스 콘텐츠 장사가 잘 되면 SK브로드밴드는 손실이 계속 커지는 구조"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구글, 넷플릭스 등 대부분의 해외CP들은 망사용료를 내야할 이유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콘텐츠 전송의 의무는 '망 중립성 원칙'에 따라 통신사에게 있고, 국내CP의 경우도 해외에서 망 사용료를 내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게다가 국내 망사용료가 미국, 유럽 대비 거의 7배 정도 비싼 점도 망 사용료를 거부하는 요인 중 하나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앵커]

이번 국정감사에서 거론된 넷플릭스의 국내 문제점에 대해 짚어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기자]

감사합니다. /kimsoup@sedaily.com

[영상편집 김준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