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플러스] 요소수 대란에 불법개조…"눈으로 확인 못해"

[앵커]
 

요소수 값이 치솟고 이마저도 구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자 일부 차주들이 불법개조에 나서는 모습입니다. 질소산화물저감장치, SCR을 무력화해 요소수가 없어도 주행이 가능하도록 조작하는 건데요. 환경오염은 불 보듯 뻔하겠죠. 그런데 전문가들은 이 같은 조작차량은 눈으로 확인하기 어렵다고 말합니다. 단속이 쉽지 않을거란 얘긴데요. 자세한 내용 김필수 대림대 자동차학과 교수님 연결해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김필수 대림대 자동차학과 교수]

네. 안녕하세요.

[앵커]

요소수가 이렇게 사회 문제가 될지 알았겠습니까. 생계가 걸린 화물차주들을 중심으로 SCR을 무력화하는 불법개조를 하고 있다는데요. 이럴 경우 눈으로 단속하는 게 가능합니까.

[김필수 교수]

눈으로 봐서는 확인하기가 어렵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불법 장치라는 것 자체는 SCR 동작이 엔진이라든지 각종 시스템과 연동이 되지 않게끔 소프트웨어적으로 풀어주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겉으로 봐서는 전혀 확인할 방법이 없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더더욱 불법에 대한 것들은 하지도 말아야겠지만 자정기능을 통해서 하지 않게끔 이런 노력이 좀 필요하고. 또 운전자들도 그런 부분이 없게끔 만들어주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할 수가 있습니다.

[앵커]

정부는 요소수 매점매석이나 짝퉁 제품 단속에 나서고 있습니다. 불법 개조차 단속은 좀 더 시간을 두고 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걸 놓고 일부에선 '불법개조를 눈감아주는 거냐'란 식으로 비꼬기도 합니다. 이렇게 SCR을 무력화한 차들을 골라내려면 어떤 검사를, 또 어떤 방식의 단속을 해야 할까요.

[김필수 교수]

SCR 무력화 장치를 한 차종에 대한 부분들은 할 수 있게 시그널을, 시간을 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정부가 좀 잘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요소수가 부족하다 보니까 일부분 민간에서 이뤄지고 있는 부분들은 단속을 나중에 하더라도 공식적으로 이거를 단속을 유예하겠다. 이런 얘기를 한다는 얘기는 벌써부터 ‘해도 돼’라는 신호를 주는 것이기 때문에 잘못된 신호를 민간에 준다는 것은 정부가 잘못됐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말씀드린 대로 SCR 무력화 장치를 했을 때 이것을 확인하는 방법이 쉽지 않습니다. 눈으로 보고 화물차를 세워서 확인하는 방법은 거의 불가능하거든요. 일단 할 수 있는 방법은 배출가스를 확인하는 겁니다. 배출가스 장치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요소수가 작동이 되는지 확인하는 방법 외에는 방법이 없다는 것이고요.

특히 무력화 장치라는 것은 소프트웨어를 SCR 장치를 동작하지 않게끔 소프트웨어적으로 바꿔주는 건데 이건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장치를 끼워서 소프트웨어를 확인할 수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결국 할 수 있는 방법은 배기가스가 배출되는 부분들 중에서 실제로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을 하고. 그래서 SCR이 동작이 안 되는 것을 쫓아가는 이런 방법 이외는 없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현재는 대기환경보전법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인데 그만큼 SCR 무력화에 대한 것들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어서 범법행위라고 보고 있고 처벌 조항도 그래서 강화돼 있기 때문에 그만큼 환경오염의 주범이 된다라는 측면.

우리나라가 탄소제로 정책에 대해서 굉장히 강력하고 방향을 크게 잡고 있지만 차가 차지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크고 특히 디젤차에 대한 것들은 다른 국가 대비해서 굉장히 높은 국가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선 더욱 고민되는 부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이런 불법 개조차는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처벌 받는데요. 이런 부담을 감수하고라도 개조를 선택하는 분들. 결국 차가 멈추면 생계가 막막해지기 때문일 텐데요. 좀 길게 보면 차에는 문제가 없겠습니까.

[김필수 교수]

문제가 발생한다고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정부에서도 얼마 전에 환경부에서 발표했지만 최후의 순간에 만약에 안되면 전국에 SCR이 장착된 400만 대에 대한 소프트웨어, SCR 무력화에 대한 것들은 ‘아직 생각 하지도 않는다. 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길 하고 있지만. 시간도 오래 걸리지만, 자동차를 각종 시스템에 맞춰서 맞춤 전문으로 소프트웨어를 만들어놨기 때문에 이것을 민간에서 전문적으로 푸는 게 아니기 때문에요. 혹시라도 당장은 SCR 동작이 안 된다는 걸 확인이 되지만 계속 운행을 하면서 대기환경 오염원의 주범은 물론이고, 차량의 각종 시스템, 수명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의 단속도 굉장히 중요하고.

일단 기본적으로 요소수 문제가 생기게 된 책임에 대한 것들은 정부가 통감을 하고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게끔 만들어주는 것. 다음에 SCR 무력화에 대한 위험성이라든지 이 부분에 대한 자정기능이 발휘되게끔 그래서 요소수가 정상적으로 빨리 공급되면서 이런 행위가 일어나지 않게끔 만들어주는 선제적인 조치가 더욱 중요하다고 강조할 수 있습니다.

[앵커]

차후에 정부 단속으로 적발된 불법개조 차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원상복구가 가능합니까. 시간과 비용이 상당할 것 같은데요.

[김필수 교수]

원상복구에 대한 것은 차주가 해야 되는 의무를 가지고 있는 것이거든요. 당연히 복구를 하기는 해야될 겁니다. 완벽하게 못할지 모르지만 이 부분이 여러 가지 일으키는 문제점을 고려할 때 상당히 심각한 부분이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고. 원상복구에 대한 것은 고민을 해야 된다는 것이고.

차주가 복원을 해야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그것에 맞춰서 처벌도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나중에 그 부분은 상당히 심각한 후유증이 나올 것으로 보이고요.

SCR 무력화 장치가 들어간 차 일수록 더욱 문제점이 커지고, 누적되면 될수록 환경오염은 커질 것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점 측면에서 정부도 고민이 많아진다고 보고 있습니다.

복구하는데 훨씬 더 비용이 몇 배 들어가고요. 처벌까지도 받게 되니까 상당히 문제가 커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얻는 것보다 잃는 게 더 많을 수가 있어요. 지금 요소수가 없으면 아예 트럭운행이 안되는 생계형 운전자들은 트럭한대로 먹고사는 분들이 많다는 겁니다.

요소수 없으면 운행이 불가능하거든요. 그런 상태에서는 내 자식이 굶어죽게 생겼는데 방법을 가릴 때가 아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더욱 위험성이 크다는 거고. 그래서 요소수 공급이 수단 방법 가리지 말고 정부에서 보급을 안하게 된다면 이런 부분이 누적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앵커]

네 교수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필수 교수]

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