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산 수출 갈 길 바쁜데…방사청·수은 뭐하나

경제·산업 입력 2025-08-06 18:04:33 수정 2025-08-06 18:04:33 김보연 기자 0개

▲ 방산 수출 갈 길 바쁜데…방사청·수은 뭐하나

[앵커]
국내 방산업계가 잇달아 해외 계약을 성사시키며 역대급 2분기 실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만 정부 차원의 지원은 여전히 미흡한 상황인데요. 방위사업청이 올해부터 3년간 600억원을 투입해 국내 중소 방산기업을 지원하기위해 마련한 ‘K방산수출펀드’ 조성은 멈췄고, 수출입은행이 자기 자본의 40%까지만 특정 법인에 신용 공여를 할 수 있도록 한도를 정하고 있는 수출은행법 개정도 하세월입니다. 김보연 기잡니다.

[기자]
방위사업청(방사청)이 방산 벤처기업을 위해 결성하는 ‘K방산수출펀드’.
올해부터 2027년까지 3년간 600억원을 투입한다는 계획인데, 올해 200억원의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정부가 국가 예산을 직접 투입해 조성하는 정책 펀드로, 방산 수출 생태계 저변 확장을 위해 수출기업, 수출유망기업 등을 지원하게 됩니다.

최근 국내 방산기업들이 세계무대에서 잇달아 수출 성과를 거두면서, ‘정부 지원이 절실하다’는 업계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중소·벤처 기업의 경우 대기업과 달리 자본 여력이 부족해 지원이 더욱 필요한 상황.
방사청 주도의 방산수출펀드는 업계의 기대를 모았지만, 확인 결과 사업자 선정 등 모든 과정이 멈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방사청 관계자는 “K방산수출펀드는 내부적으로 규모와 추진 방향 등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펀드운용사업자 선정 등의 과정은 진행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방산 대기업을 돕기 위한 금융지원 체계도 개편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수출입은행은 자기 자본의 40%까지만 특정 법인에 신용 공여를 할 수 있도록 한도를 정하고 있는데, 수출은행법(수은법)을 개정해 한도를 늘려달라는 겁니다.

실제로 지난해 폴란드가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K-9 자주포 등에 대한 2차 계약을 맺을 당시, 자금 마련에 난항을 겪었던 것도 이 같은 수은법 제한이 발목을 잡았습니다.

수출입은행은 당시 폴란드에 7조원대까지만 금융 지원이 가능했는데, 폴란드와 추가 계약 규모는 이를 훨씬 뛰어넘은 수준이었습니다. 국내에서 시중은행들을 통한 공동 조달(신디케이트론)을 제안했지만 폴란드가 높은 금리를 이유로 거절해 수출 무산 위기에 몰리기도 했습니다.

결국 폴란드 측이 한국 정부 금융지원 없이 자체적으로 자금을 마련하면서 최악의 상황은 면했지만, 업계에선 앞으로 이같은 사례는 계속될 것으로 관측하고 있습니다.

올해 방산 수출이 240억달러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정책 지원 목소리는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김보연입니다. /boyeon@sedaily.com

[영상편집 이한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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