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플러스] 친환경차 보조금 때문? 주소 옮기다 덜미

[앵커]

내년 친환경차 보조금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면서 특정 지역에 수요가 몰리는 모습입니다. 지자체별로 보조금이 다르다보니까 많이 주는 곳에 주소를 옮겨놓는 수요가 생기는 건데요. 어느곳일까요. 경제산업부 장민선기자와 짚어보겠습니다. 나와있습니까.

[장민선 기자 / 경제산업부]

네, 안녕하세요.

[앵커]

친환경차는 각종 혜택들이 있어서 소비자들의 관심이 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지급하는 친환경차 보조금이 지역마다 다르죠. 어떤 상황인가요.

[기자]

우선, 전기차부터 살펴보면 당진은 전기차 보조금이 1대당 1,820만원으로 전국 최고 수준으로 알려졌습니다. 국비 지원은 800만원으로 모두 같지만 지자체 지원금에서 차이가 났는데요. 이 때문인지 올해 당진시가 계획한 전기 승용차 350대에 대한 보조금이 지난 10월 일찌감치 동났습니다.

수소차의 경우 보조금은 3,250만원으로 전국이 거의 같지만, 800만원 정도 더 얹어 주는 경기 화성시로 수요가 몰리고 있습니다. 화성시의 수소차 보조금 경쟁률은 2대1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특정 지역에서 전기·수소차 보조금을 더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보조금 더 받기 위한 사례가 늘고 있는데요.

최근 세종시에서는 보조금을 더 받기 위해 위장전입한 뒤 전기차를 등록한 3건을 적발해 보조금 환수 조치를 내렸습니다. 당진시에선 보조금을 탄 전기차 473건 중 13건이 등록 직후 타지로 이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앵커]

전기차 수요가 꾸준한데요. 내년에도 치열하겠군요. 올해와 비슷한 흐름이 이어질까요.

[기자]

지방자치단체가 친환경 자동차의 보조금을 줄이는 곳도 있고 늘이는 곳도 있습니다. 내년 1월쯤 돼야 정확히 알 수 있겠지만 대부분의 지자체는 친환경차 관련 예산과 인프라를 확대하는 추세입니다. 대전, 대구, 부산, 광주, 인천 등은 보조금을 줄이겠다는 입장이고요. 서울이나 세종시 같은 경우는 변동 없이 지급될 전망입니다. 다만, 정부의 보급 목표보다 실제 전기차 보급이 더디기 때문에 상황이 크게 달라지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앵커]

전기차 시장에서는 보조금 혜택 대한 논란도 나옵니다. 내년 전기차 보조금 총량이 올해보다 늘지만 1대당 지원 액수는 오히려 줄어든다고요.

[기자]

네. 정부가 차량 1대당 지원 금액을 낮추는 대신 보급 대상 차량을 늘리기로 했습니다.

현재는 찻값이 6,000만원 미만이면 전기차 보조금을 100% 받을 수 있는데요. 지금은 정부와 지자체를 합쳤을 때 1,000만원 상당의 보조금이 나오지만, 내년에는 올해보다 550만원 줄어들게 됩니다. 현재 협의 중인 내년 보조금 지침에 따르면, 정부 보조금이 올해 최고 800만원에서 내년 700만원으로 100만원 줄어듭니다.

차량 가격에 따른 보조금 차등 지급 기준도 달라져 보조금 100%는 올해 차량 가격 6,000만원에서 내년 5,500만 원으로, 보조금 50%는 최고 9,000만원에서 8,500만원으로 500만원씩 내려갑니다.

[앵커]

보조금 외에 자동차를 구매할 때 내는 세금 혜택도 다른가요.

[기자]

친환경차를 구매할 때 정부로부터 세금혜택을 받는데요. 전기차의 경우 개별소비세 300만원, 수소차의 경우 400만원 외에도 취득세 140만원을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하이브리드차는 취득세 40만원과 개소세 100만원(교육세와 부가세 포함 시 최대 143만원)을 감면 받게 됩니다.

정부는 하이브리드차의 취득세 감면을 유지할지 고민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2019년 140만원에서 지난해 100만원, 올해 40만원으로 혜택이 줄어 왔는데 이마저도 사라질 것이란 관측도 나옵니다. 하이브리드차는 전력기반 보다는 내연기관의 비중이 크기 때문에 연비가 높더라도 온실가스를 배출할 수밖에 없다는 이유에섭니다.

실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차의 경우 환경부가 500만원의 저공해 차 구매보조금을 폐지하자 시장에서 수요가 급감하기도 했습니다.

[앵커]

최근 길에서 전기차를 쉽게 볼 수 있는데요. 실제 친환경차 점유율도 많이 상승했나요.

[기자]

정부가 발표한 제4차 친환경차 기본계획(2021~2025년)을 살펴보면 올해 친환경차의 전세계 판매량은 1,043만대를 기록하면서 전체 자동차 판매량의 11.1%를 차지했습니다.

정부의 ‘2050년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온실가스 규제 강화로 휘발유 등을 사용하는 내연기관차는 전기·수소·플러그인하이브리드차(내연기관 엔진과 충전이 가능한 배터리 동력을 함께 사용하는 차) 등의 친환경차로 전환되고 있는 겁니다.

또 정부는 오는 2030년에는 전세계 판매량 5,768만대로, 점유율이 47.1%에 이를 것으로 관측했습니다.

[앵커]

특히 수입차시장에서의 고급 친환경차의 인기가 계속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분위기 어떻습니까.

[기자]

친환경차 모델이 다양해지고 내연기관차 이상으로 성능이 좋아지면서 고가 전기차와 플러그인하이브리드차(PHEV) 판매량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특히 수입 고가 전기차와 플러그인하이브리드차가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한국수입자동차협회 및 카이즈유 데이터연구소에 따르면 올해 1~11월 1억원 이상 수입 전기차 판매량(테슬라 제외)은 2,394대로 전년 동기 대비 113.1%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미 지난해 전체 판매량(1,304대)를 넘어섰습니다. 또 올해부터 보조금이 폐지된 PHEV 판매 역시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올해 1~11월 수입 PHEV 판매량은 1만8,661대로 전년 동기 대비 161.7% 늘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수입차 업체들이 1억원 이상의 전기차 모델을 선보이면서 고급 전기차에 대한 관심이 커졌고, 코로나19로 소득양극화가 심화돼 고소득자들의 친환경차 구매가 늘어나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앵커]

오늘 정부도 내년 자동차 분야 예산을 올해보다 30% 이상 증액하기로 했다고 발표했죠. 전기·수소·자율차 등 미래차 기술 경쟁력 확보와 사업 전환을 집중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자동차 분야 투자 확대 기조를 유지한다는 의지인데요. 앞으로의 친환경차 시장 지켜보죠. 수고했습니다. /jjang@sedaily.com

[영상편집 김현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