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준호 의원, 철도 점검 보완 및 개선 위한 철도건설법 개정안 대표발의

[고양=김재영기자] 더불어민주당 한준호 의원(경기 고양시(을))이 4일 철도시설의 정기점검 방식을 보완하고 개선하기 위한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철도건설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상 정기점검은 철도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해 경험과 기술을 갖춘 자가 육안이나 점검기구 등을 사용하여 철도시설의 안전성과 성능을 조사하는 일상적인 활동으로 규정되어 있다.

그런데 육안이나 점검기구에 의존하는 현장점검 방식은 사회 전 분야가 디지털화되고 있는 현실에 부합하지 아니하며, 수천㎞에 달하는 철도 전 구간의 안전진단을 사실상 불가능하게 하여 철도시설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관리가 어렵다는 지적이 있다. 

특히 100% 현장조사에 의존하는 방식은 철도 운행이 멈추는 야간에만 작업이 가능해, 시간적 제약은 물론 많은 인력 및 비용이 소요된다는 단점이 존재한다.

이에 한준호 의원은 기존 현장점검 방식의 한계를 극복하고 다양한 디지털화 방식의 도입 근거를 담은 철도건설법 개정안을 마련했다. 이 법안은 정기점검 실시 방법으로 센서 및 센서를 통해 수집한 데이터 등을 활용하는 원격탐사 방식을 도입함으로써 철도시설의 유지관리를 디지털화하고, 철도시설 관리체계를 보다 내실화하려는 것이다.

국토연구원 역시 지난 1월 발간한 '국토정책Brief: SAR 영상을 활용한 철도 인프라의 효율적 관리방향'에서, 철도 점검에 SAR 영상 등 원격탐사 데이터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법·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한 바 있다.

한준호 의원은“철도건설법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 보다 효율적이고 고도화된 점검방식의 도입은 물론, SOC 디지털화와의 연계·활용으로 더욱 안전하고 신뢰성 높은 철도 인프라 관리체계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jykim@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