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절 특사 1,693명… 이재용·신동빈 등 경제인 위주

[서울경제TV=김수빈기자]법무부가 광복절 특사 대상자 1693명을 확정했다. 윤석열 정부 첫 사면이다. 

12일 법무부에 따르면, 광복절을 맞아 오는 15일자로 중소기업인·소상공인 등 서민생계형 형사범, 주요 경제인, 노사관계자, 특별배려 수형자 등 1,693명이 특별 사면된다.

건설업, 자가용화물차·여객운송업, 공인중개업, 생계형 어업인 어업면허·허가 등 행정재제 대상자 총 59만3,509명은 특별감면하고, 모범수 649명은 가석방 조치한다. 

특히 경제인 주요 인사들에 대한 사면이 눈길을 끈다. 경제회복을 위해 기업인 사면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수렴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법무부는 경제 활성화를 통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최근 형 집행을 종료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복권하기로 했다. 

집행유예 기간 중인 신동빈 회장도 특사 대상자로 정했다. 이 외 장세주 동국제강 회장과 강덕수 전 STX그룹 회장도 사면 대상에 넣었다.

윤석열 대통령은 경제인 위주 사면 결정 배경에 대해 "전세계적으로 경제불안과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다"며 "무엇보다 민생경제 회복에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kimsoup@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