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관직 건 원희룡…1기 신도시 수습은 '글쎄'

[앵커]

정부가 1기 신도시 마스터플랜을 2024년까지 완성하겠다고 발표한 이후 '공약 파기' 논란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이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장관직을 걸겠다"며 전방위적 수습에 나섰는데요. 현 정부 내 사업 착수가 가능할 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우려가 많은 분위기입니다. 설석용 기자입니다.

[기자]

공약 파기 논란이 커지고 있는 '1기 신도시' 재정비 사업과 관련해 원희룡 장관이 장관직을 걸고 수습에 나섰습니다.

지난 16일, 원 장관은 윤정부의 첫 주택 공급대책을 발표하며 1기 신도시에 대해서는 "재창조 수준의 마스터플랜을 2024년까지 완성하겠다"는 계획을 내놨습니다.

포부완 달리 발표 이후 분당과 일산 등 해당 지역민들 사이에선 계획 수립만 세우다 끝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거세졌고, 정치권에서도 총선용 시간 끌기라며 공세를 퍼붓는 등 논란이 가중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또한 설명이 부족했다는 식의 질책성 발언을 내놓자 원 장관은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에서 "장관직을 걸고 1기 신도시 마스터플랜 일정을 앞당기겠다"며 초강수를 뒀습니다.

원 장관은 또 "1기 신도시 재정비 태스크포스(TF)를 즉각 확대 개편하고 5개 신도시별 팀을 만들어 권한을 가진 각 시장들과 정기적 협의체를 만들 것"이라며 "조만간 1차 협의회를 잡겠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여소야대 속 특별법 제정과 이주대책 방안 마련 등 현실적인 문제는 여전히 풀기 어려운 과제로 꼽힙니다.

여기에 마스터플랜이 수립되더라도 절차상 시간 단축은 한계가 있어 윤정부 임기 내 착공은 무리라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싱크] 윤지해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

"결국은 인허가를 기준으로 하잖아요. 270만호에 1기 신도시 쪽에서의 10만호 계획이 안 담겨 있으니까 결국은 현 정부 임기 내에서는 밑그림 그리는 차원, 마스터플랜 그리는 차원에서만 접근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국토부에 따르면 일반적인 재건축 사업의 경우 통상 인허가 절차만 5년이 걸리고, 시공사 선정 등을 거쳐 실제 입주까지는 10여년이 소요됩니다.

정비사업 관련한 물리적인 문제도 큰 우려를 낳고 있는 상황에서 원 장관이 1기 신도시 논란을 종식시킬 수 있을 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서울경제TV 설석용입니다. /joaquin@sedaily.com 

[영상편집 강현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