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원장과 보육교사 자격취소 사유 1위는 아동학대관련 범죄…최근 5년간 376명 자격취소
최연숙 의원 “어린이집 믿고 맡길 수 있도록 개선방안 마련해야”
[서울경제TV=김재영기자] 최근 5년간 아동학대관련범죄로 처벌을 받아 자격이 취소된 어린이집 원장과 보육교사 수가 총376명에 달했고, 이는 전체 자격취소 발생 건 중 절반 이상을 차지한 것으로 드러났다.
2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연숙 의원(국민의힘)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교직원 자격취소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자격이 취소된 어린이집 원장과 보육교직원은 총 593명(원장 178명, 보육교사 415명)이었고, 이 중 아동학대관련 범죄로 처벌을 받아 자격이 취소된 경우는 376명(원장 60명, 보육교사 316명)으로 약 63.4%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8년 85건, 2019년 68건, 2020년 75건, 2021년 80건이었으며, 2022년 8월 기준 68건으로 매년 자격취소 사유 1위를 차지했다.
특히 2022년의 경우 전체 취소 84건 중 68건 약 81%가 학대로 인한 자격취소였다.
이를 사유별로 보면 △아동학대관련범죄로 처벌을 받은 경우가 376명(약 63.4%)으로 가장 많았고 △명의대여 금지 의무 위반이 137명(약 23.1%)으로 뒤를 이었다.
이어 △업무 수행 중 그 자격과 관련하여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손해를 입히고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가 20명(약 3.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거나 보조금을 유용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20명(약 3.4%) △자격정지처분을 받고도 자격정지처분기간 이내에 자격증을 사용하여 자격 관련 업무를 수행한 경우가 19명(약 3.2%) 순이었다.
최연숙 의원은 “아이들이 돌봄을 받아야 할 곳에서 학대가 발생했다는 소식이 들리면 부모와 어린이집 간 신뢰가 깨지게 된다”며 “부모들이 어린이집을 믿고 안심하며 아이를 맡길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jykim@sedaily.com
[ⓒ 서울경제TV(www.sentv.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 원주시, 어린이를 위한 축제 ‘제2회 학성꿈동산 FESTIVAL’ 개최
- 인구 유입 정책 ‘come on wonju’ 프로젝트, 원주에서 살아보기’ 시범 추진
- 대구경북 행정통합 청신호, 행안부 행정통합 최종 중재안 제시
- 대구가톨릭대, 중간고사 앞둔 학생에 간식 전달
- 경북도, 국산 목재산업 활성화 박차
- 김위상 의원 “외국인 근로자 못 찾아간 ‘휴면보험금’ 268억원, 역대 최대”
- 조지연 의원 “깨끗한 물 공급 위한 고도정수처리시설 확대 필요”
- 김병삼 대경경자청장, (주)에이엔폴리 착공식 참석
- 용혜인 의원 "수도권 덮친 10년 만의 지방세 감소, 부자 감세 중단해야"
- 영덕군, 동서4축 고속도로~해양생태자원 연결도로 개통
주요뉴스
주간 TOP뉴스
- 1BMW 코리아, 'BMW 레이디스 챔피언십'서 한정판 모델 전시
- 2쌍용건설, 아프리카 적도기니 '바타 국제공항' 준공
- 3SK에코플랜트, 조직개편 시행…"반도체 사업 신설"
- 4MBK·영풍 "고려아연, 명분·실리 챙겨"…고려아연은 '시세조정 의혹' 조사 요구
- 5코스알엑스, 신제품 ‘더 알파-알부틴2 디스컬러레이션 케어 세럼’ 출시
- 6원주시, 어린이를 위한 축제 ‘제2회 학성꿈동산 FESTIVAL’ 개최
- 7인구 유입 정책 ‘come on wonju’ 프로젝트, 원주에서 살아보기’ 시범 추진
- 8수출입銀, 수소산업 밸류체인 全분야 금융지원 강화
- 9“비글즈 앱서 삼색이와 리리 만나요”…비글즈, 비마이펫과 IP 제휴 협약
- 10정무위 국감, 이복현 금감원장 가계부채 혼선 ·월권 논란 집중
공지사항
더보기 +오늘의 날씨
마포구 상암동℃
강수확률 %
댓글
(0) 로그아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