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족쇄 풀었지만…"부동산 훈풍 어려워"

[앵커]

정부가 침체된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위해 대출 범위 확대 등 전방위적 금융규제 완화책을 내놨습니다. 규제지역에 대한 추가 해제 방침도 밝혔는데요. 위축된 부동산 시장이 다시 살아날 수 있을까요? 설석용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정부가 주택 거래 활성화를 위해 금융규제를 대폭 완화한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무주택자에 대한 LTV(주택담보대출비율)는 50%로 완화되고, 투기과열지구 내 15억원 초과 아파트의 주택담보대출도 허용됩니다.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안심전환대출 기준은 주택 가격 4억원에서 6억원으로, 부부합산 소득은 7,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혜택 범위를 넓혔습니다.

현재 6억원 이하 주택으로 제한하고 있던 중도금 대출은 12억원 이하 주택으로 6년 만에 기준이 상향 조정됩니다.

여기에 다음 달 중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도 추가 해제하고 청약 당첨자의 주택 처분 기한도 6개월에서 2년으로 연장해 거래 활성화를 부추기겠다는 방침입니다.

하지만 이미 고금리로 인한 가계 부담이 증가된 상태로, 당장 시장에 영향을 미치기엔 어렵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싱크]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

"거래절벽 현상이 나타나면서 경착륙되는 것을 연착륙으로 유도하려고 내놓은 대책이라고 보여지고요. 시장에는 지금 당장 영향을 미치지 않겠지만 금리가 멈추고 시장이 안정기로 돌아가면 시장에 안정을 줄 수도 있습니다."

주택 거래에 나서는 실수요자들을 대상으로 직접적인 부담 완화 정책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힘을 받습니다.

[싱크] 김태준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아직은 조금 더 부족하게 보이고요. 이런 연착륙 효과를 조금 더 보기 위해서는 실수요자를 중심으로 대출한도를 확대하는 것보다는 이자나 세금부담을 완화하는 금전적인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확대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게다가 고금리로 인한 대출부담과 집값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어 매수심리 회복은 쉽지 않을 거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설석용입니다. /joaquin@sedaily.com

[영상편집 이한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