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58.3%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 가장 커"

[서울경제TV=설석용기자] 우리나라 법인 중소기업 절반 이상이 '전력산업기반기금'에 대한 부담을 가장 크게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중소기업중앙회는 법인 중소기업 30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2년 중소기업 부담금 설문조사' 결과, 중소기업 58.3%는 최근 3년간 부담률이 가장 높아진 부담금으로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을 꼽았다고 밝혔다.
또한, 부담금에 대한 적정성 평가에서도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에 대해서는 53%의 중소기업이, '폐기물처분부담금'과 '재활용부과금'에 대해서는 각각 57.6%, 51.5%의 중소기업이 부담된다고 응답했다.
이번 조사는 △부담금 적정성 △최근 3년간 부담률이 가장 높아진 부담금 △2022년 지출한 부담금 총액 △부담금 제도 개선에 필요한 사항 등으로 구성됐다.
올해 중소기업이 지출한 부담금의 총액은 평균 659.6원이었으며, 48.3%의 중소기업이 부담금 총액에 대해 부담된다고 응답했다.
제조업은 평균 880만원, 비제조업은 평균 136만원을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담금 제도 개선을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는 '주요 부담금의 요율 감면'(24.7%), '기업규모별 부담률 차등 적용'(24.7%)을 꼽았다.
추문갑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코로나19의 장기화와 함께 고물가·고금리·고환율 등 복합 경제위기 상황을 감안해 주요 부담금의 요율을 인하하는 등 정책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며 "특히, 올해 전기요금이 평균 17.9%나 인상됐는데 요금의 3.7%를 의무적으로 부과하는 전력산업기반기금의 부담금 요율은 15년 넘게 변하지 않아 중소기업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으로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joaquin@sedaily.com
[ⓒ 서울경제TV(www.sentv.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 서울창업허브 M+, 스타트업 글로벌 진출 지원 본격화
- 삼성, OLED TV 신규 광고 캠페인…"시장 공략 강화"
- 제네시스, PGA 투어 첫 공식 자동차 후원사 선정
- "갤럭시 폰으로 벤츠 문 연다"…삼성월렛 디지털 키 적용
- 이스타항공, 스카이트랙스 최고 LCC 선정 기념 항공권 특가 제공
- [이혜란의 車車車] “전국에 단 10대 있는 벤츠 타봤습니다”
- 이지어드민, 한정판 거래 플랫폼 크림과 이커머스 시스템 연동
- 슬림9, ‘아이스인견’ 출시 한 달 만에 일매출 1억원 돌파
- 한화오션, 태국 해군 대표단과 호위함 사업 적극 협력 다짐
- 한국타이어, 야구장서 안전점검 이벤트 ‘타이어 보이’ 진행
주요뉴스
오늘의 날씨
마포구 상암동℃
강수확률 %
기획/취재
주간 TOP뉴스
- 1토스뱅크, 수출 개인사업자 전용 자금 지원
- 2서울창업허브 M+, 스타트업 글로벌 진출 지원 본격화
- 3수출입銀 IT센터 개소…맞춤형 디지털금융 확대
- 4삼성, OLED TV 신규 광고 캠페인…"시장 공략 강화"
- 5제네시스, PGA 투어 첫 공식 자동차 후원사 선정
- 6"갤럭시 폰으로 벤츠 문 연다"…삼성월렛 디지털 키 적용
- 7달성군, 중소기업 전시회 참가비 지원 3차 모집
- 8달성교육재단, ‘JUMP START 영어교실’ 시범 운영
- 9의성군, ‘하녹에’ 단체형 한옥 체험공간으로 새 단장
- 10의성군, 고추 바이러스 현장 진단 서비스 본격 실시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