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기도 통과했네"…1기 신도시 "우린 먼 얘기"

[서울경제TV=이지영기자]

[앵커]

정부가 재건축 추진의 걸림돌이 되는 부분을 대폭 완화하면서, 안전진단을 통과하는 단지들이 속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규제 완화로 민간 재건축 사업에 속도가 붙고 있는 건데요. 하지만, 1기 신도시의 경우 여전히 사업 추진이 불투명하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이지영기자입니다.

[기자]

"저희도 얼른 재건축 진행되길", "다음은 일산 소식으로"

1기 신도시에서 재건축을 준비 중인 단지들의 오픈채팅방이 안전진단을 앞두고 기대감에 들썩이고 있습니다.

정부가 재건축 추진의 최대 걸림돌인 '안전진단' 규제를 대폭 완화하면서, 안전진단을 통과한 단지들이 속속 나타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서울시 서초구 반포미도 2차와 양천구 목동신시가지 등의 단지는 최근 안전진단을 통과했습니다.

이에 1기 신도시 주민들도 곧 있을 안전진단에 기대감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1기 신도시 상황을 자세히 살펴보면 희망적이지만은 않습니다.

정부는 이달부터 구조안전성평가 비중을 기존 50%에서 30%대로 낮췄는데, 1기 신도시의 경우 20%까지 낮추지 않는다면 안전진단을 통과하기 어렵다는 게 업계 시각입니다.

[인터뷰] 최우식 1기 신도시 범재건축연합회 회장

"1기 신도시에서는 사실은 구조안전성 30% 만으로는 아마 안전진단 통과하는 단지가 많이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1기 신도시에 실효성이 있으려면) 20%에 구조안전성을 준하게끔 하는 방안을 모색해야지만…"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앞서 구조안전성을 30%까지 낮추는 대신 조건부로 지자체장에게 10% 권한을 위임하겠다고 했지만, 이번 완화책에는 빠졌습니다.

이에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에 개선된 제도를 1기 신도시에 적용해 시뮬레이션을 해본 뒤 구조안전성을 더 낮출지 검토할 것"이라며 "필요시 다음 달 발표될 특별법에 넣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서울경제TV 이지영입니다. /easy@sedaily.com

[영상편집 강현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