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무역협회, 긴급대책회의 개최…“선제적 R&D·투자 가능토록 정부 지원 강화돼야”

[서울경제TV=박세아 기자] 한국무역협회는 5일~19일 삼성동 무역센터에서 정만기 부회장 주재로 제4차 수출 애로 타개 및 확대를 위한 업종별(반도체·디스플레이·전자정보통신산업) 긴급 대책 회의를 개최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회의는 불확실한 무역 환경 속에서 수출 활성화를 위한 주요 업종별 수출 애로 상황을 점검하고, 대정부 건의 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회의에는 한국반도체산업협회, 한국디스플레이산업협회,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 한국산업연합포럼 등 업종별 협·단체와 주요 반도체‧디스플레이‧전자정보통신 제조 기업, 산업통상자원부 소관과 담당자 등 15명이 참석했다.

무역 협회는 자동차‧부품‧이차전지(1월 5일), 조선‧철강(1월 10일), 원전·엔지니어링·플랜트(1월 12일) 업계의 수출 현안을 점검했다.

정만기 한국무역협회 부회장은 “반도체, 디스플레이, 가전, 정보통신 산업의 금년 수출은 어두울 전망”이라며 “반도체의 경우 세계 시장은 메모리 반도체를 중심으로 올해 3~4% 역성장 할 전망으로 특히 경기 변동에 민감한 메모리 반도체 위주인 우리 수출은 어려울 전망”이라고 말했다.

이어 “세계 교역의 패러다임이 자유 무역에서 보조금 확대 등 자국 산업 우선주의로 전환되고 있어 정부가 미국, 대만, 중국 등과 동등한 경쟁 환경을 조성한다는 차원에서 반도체 등의 시설과 R&D 투자에 대한 세액 공제를 확대한 것은 바람직하다”며 “2월 중 국회는 관련 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한편, 삼성과 SK의 법인세 유효세율은 각각 25.2%, 28.3%인 반면, TSMC 10.0%, 인텔 8.5%, SMIC 3.5% 등 경쟁 기업들의 법인세 부담은 적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므로 외국과 동등한 여건을 마련해 준다는 차원에서 법인세 인하의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이라며, “글로벌 경쟁을 벌이는 산업과 기업에 대해선 국내 시각에서 중소기업과 대립적으로 바라보는 인식도 개선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반도체 인력난에 대해서 정 부회장은 “향후 10년 간 산업 성장에 따른 신규 인력 수요는 12.7만 명으로 추산되나 인력 공급은 연간 5천 명 수준에 불과하다”며 “금년은 특히 1983년 이후 계속된 출산율 저하로 인구 구조 변화가 경제성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첫해가 될 우려가 있는 만큼, 출산율 제고에 민관 합동의 총력 대응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이에 더해 “초‧중‧고등학교에 과잉 공급되는 교육 재정을 대학 재정 지원으로 일부 전환하여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주력 산업에 필요한 인재를 양성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 전환은 물론 조속한 시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고종완 한국반도체산업협회 전략연구센터장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메모리 가격 하락, 소비자용 IT 수요의 부진으로 반도체 경기가 급격히 나빠진 상황”이라며 “금년 수출은 작년 대비 10.5% 감소한 1,150억 불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내다봤다.

이와 함께 “다만, 하반기부터 신규 서버 CPU 출시로 인한 수요와 데이터 센터 투자 재개로 업황은 점차 개선될 것”이라며 “반도체 투자가 확대되고 있는 미국 등 주요 시장으로 국내 중소 반도체 업체들이 진출할 수 있도록 분야 별 현지 거점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현석 한국디스플레이산업협회 산업정책실장은 “올해 디스플레이 산업의 전 세계 시장 규모는 모바일, IT 등 고부가가치 OLED 시장 확대를 중심으로 전년 대비 0.9% 증가한 1,242억 달러로 전망된다”며 “올해 우리 수출은 OLED와 퀀텀닷(QD) 디스플레이 생산으로 1.5% 증가해 215억 달러에 달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패널 업계는 LTPO OLED, 투명 OLED 등 차별화된 기술 경쟁력으로 글로벌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IT용 OLED 투자를 검토하는 상황”이라며, “미래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 차량용, XR, 투명 디스플레이 등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사업화를 적극 추진하고, 이를 위한 정부 지원도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임호기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 상무는 “금년 글로벌 스마트폰 시장은 기저 효과로 소폭 성장하며 하반기부터 수요가 회복될 전망”이라며, “프리미엄 모델 비중 확대로 수출 규모는 전년 수준을 유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한국무역협회는 회의에서 제기된 애로에 대한 구체적 정책 대안을 마련하여 산업통상자원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관계 부처에 건의할 계획이다. /psa@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