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준 의원, 세입자 모르게 집주인 바뀌는 것 막는다…'빌라왕 사기 방지법' 발의
현행 임대차보호법은 매매 등을 통해 집주인이 언제라도 변경될 수 있어

[서울경제TV=김재영기자]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의원(서울 중구성동구을, 정무위원회)은 ‘빌라왕 사기 방지법’의 하나로 세입자 모르게 집주인이 바뀌는 것을 막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5일 밝혔다.
현행 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임대주택을 구매한 사람은 본래 집주인의 지위를 모두 승계하는 것으로 보고 있어, 매매 등을 통해 임대주택의 집주인은 언제라도 변경될 수 있다.
그런데 별도의 통지 없이 매매 등을 통해 집주인이 바뀌면, 세입자가 이를 사전에 인지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
이에 따라 세입자가 집주인이 바뀌는 것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도 이의를 제기할 기회조차 놓치는 상황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박성준 의원이 발의한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임대주택이 매매 등을 통해 집주인이 바뀌는 경우 계약 체결 전에 미리 그 사실을 세입자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세입자가 계약관계를 계속 유지할 것인지 판단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즉, 세입자가 주택매매에 반대 의사를 표시했음에도 집주인이 매매 계약을 강행할 경우 세입자가 임대차계약의 해지 및 보증금 반환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해 세입자 보호를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박성준 의원은 “세입자가 계약 체결 전 아무리 집주인의 권리관계 등을 확인해도 전세를 사는 중에 집주인이 자기도 모르게 바뀌면 ‘말짱 도루묵’이 될 수 있다”며, “빌라왕 사태를 비롯해 대규모‧조직적으로 이뤄지는 전세사기 피해 세입자들 가운데 다수가 집주인이 임차기간 중 변경된 사례인 만큼, 이번 개정안이 전세사기 피해를 줄일 수 있는 하나의 방안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jykim@sedaily.com
[ⓒ 서울경제TV(www.sentv.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 수성구, ‘행복뚜비잇GO’ 이웃돌봄단 발대식 개최
- APEC 앞둔 경주, ‘첨성이 스탬프투어’로 관광객 맞이 본격화
- 수성구, ‘두꺼비를 지켜라’ 뚜비 로드킬 방지 영상 조회수 50만 회 돌파
- 수성구청 태권도선수단, 제23회 한국여성태권도연맹회장기 전국태권도대회 종합우승
- 대구 수성구, 고충민원처리 역량강화 교육 실시
- 포항국제불빛축제, 호우주의보에 시민 안전 위해 메인 불꽃쇼 취소
- 제마멸사 이성웅법사, 수성구장애청소년센터에 후원금 3백만원 전달
- 포항시, AI로 동북아 미래 협력 문 연다…동북아 CEO 경제협력 포럼 성료
- 경북테크노파크, 경상북도 규제자유특구 상생 워크숍 개최
- 경주시, 우기대비 농업용 배수펌프장 선제 점검…집중호우 대응 ‘이상 무’
주요뉴스
오늘의 날씨
마포구 상암동℃
강수확률 %
기획/취재
주간 TOP뉴스
- 1수성구, ‘행복뚜비잇GO’ 이웃돌봄단 발대식 개최
- 2APEC 앞둔 경주, ‘첨성이 스탬프투어’로 관광객 맞이 본격화
- 3수성구, ‘두꺼비를 지켜라’ 뚜비 로드킬 방지 영상 조회수 50만 회 돌파
- 4수성구청 태권도선수단, 제23회 한국여성태권도연맹회장기 전국태권도대회 종합우승
- 5대구 수성구, 고충민원처리 역량강화 교육 실시
- 6포항국제불빛축제, 호우주의보에 시민 안전 위해 메인 불꽃쇼 취소
- 7제마멸사 이성웅법사, 수성구장애청소년센터에 후원금 3백만원 전달
- 8포항시, AI로 동북아 미래 협력 문 연다…동북아 CEO 경제협력 포럼 성료
- 9경북테크노파크, 경상북도 규제자유특구 상생 워크숍 개최
- 10경주시, 우기대비 농업용 배수펌프장 선제 점검…집중호우 대응 ‘이상 무’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