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협, 부·울·경 무역업계 '현장의 소리' 경청…간담회 개최
[서울경제TV=김효진기자] 한국무역협회(무협)는 20일 부산 무역회관에서 정만기 부회장 주재로 ‘수출 확대를 위한 부산·울산·경남 무역업계와의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회의는 지역 수출 기업이 현장에서 겪고 있는 애로와 규제사항을 파악하고자 마련됐다. 이남규 한국무역협회 부산기업협의회장· 임종일 울산기업협의회장·노은식 경남기업협의회장을 비롯해 부산·울산·경남지역 수출 기업인 20명이 참석했다.
정만기 한국무역협회 부회장은 인사말에서 “수출 부진은 세계 공통 현상이나 우리나라가 상대적으로 더 부진하다는 것이 문제”라며 “우리 수출 산업이 중간재 위주로 구성돼 경기변동에 민감하기도 하지만, 기업 규제 확대 등의 영향으로 세계 수출 시장 점유율이 현재 2.8%까지 떨어지면서 야기된 수출 산업 기반 약화에도 기인한다”고 전했다.
정 부회장은 “우리 기업들이 베트남 등으로 이전하며 지난해 미국 수입 시장 점유율에서 한국이 베트남에게 처음 역전되었다”면서 “세계 수출시장 점유율의 0.4%p 감소로 사라진 양질의 일자리는 50만 개로 추정 된다”고 말했다.
이어 “주요 경쟁국들은 법인세 인하와 산업 보조금 지급 확대를 통해 자국 산업 육성에 박차를 가하지만, 우리는 반도체 시설과 R&D투자 세액공제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해 우려된다”며 “외국 과 최소한 동등한 산업 여건을 만들어 양질의 일자리를 확보해간다는 차원에서 국회는 조속히 관련법을 통과시켜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참석 기업 절반 이상이 최대 애로로서 인력난을 꼽은 것에 정 부회장은 “지금까지는 외국인 근로자를 활용해 버텼으나 올해는 외국인 활용에도 국내 생산 가능인구의 감소로 인구 구조 변화가 처음으로 경제성장에 마이너스 영향을 끼치는 해가 될 전망”이라면서
“외국 인력 활용 확대·노인 및 여성 인력 취업 활성화·실업급여 제도 개선 등 노동력 확보를 위한 단기 노력을 기울이고,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와 사회·경제 단체·시민사회가 적극 나서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기업들은 에너지 가격 상승에 따른 공장 가동 어려움·무역 금융 한도 조정·인력난·신산업 육성 제도 개선 등에 관해 정부의 지원을 촉구했다.
한 기업 관계자는 무역 보험과 관련해 “수출 기업이 무역보험공사를 통해 수출 계약을 담보로 금융을 제공받는 경우, 기업 평가 시 모기업뿐만 아니라 계열사도 평가한다”면서 “계열사를 제외한 해당 수출 기업에 대해서만 신용평가를 할 수 있도록 기준을 완화해 달라”고 건의했다.
무협은 애로에 대한 구체적 정책 대안을 마련해, 산업부·법무부·국토교통부·환경부 등 관계 부처에 건의할 계획이다. 무협은 금일 간담회를 시작으로 3월까지 경기·전남·충청 등 전국에 걸쳐 후속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hyojean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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