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협, 제2회 글로벌 통상포럼 개최…‘급변하는 통상환경 대응 논의’

[서울경제TV=김효진기자] 한국무역협회(무협)는 지난 9일 삼성동 트레이드타워에서 ‘제2회 글로벌 통상포럼’을 개최했다고 10일 밝혔다.

본 포럼은 급변하는 통상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 과제 및 과제별 통상 협력 추진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자리에는 기업 대표 등 관계자 50명이 참석했다.

정만기 무협 부회장은 개회사에서 “WTO 다자체제의 기능이 약화되는 가운데, 주요국의 탄소중립 및 그린전환을 위한 자국중심의 공급망 재편 움직임과 산업 지원 정책의 영향으로 글로벌 통상환경이 급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세계 각국의 탄소중립 선언 이후, 전기동력화의 가속화가 중국에 의존하고 있는 배터리 광물 및 희토류 등 핵심 광물 공급망 문제를 드러내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응해, 미국과 EU에서는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EU의 핵심원자재법(CRMA), 탄소중립산업법, 배터리법 등 자국 중심의 공급망 재편을 위한 법제화가 속속 추진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적극적 현지 투자로 미국·EU가 구축하는 공급망에 참여하고, 공급망 다변화를 통해 배터리 핵심 광물과 희토류의 중국 과다 의존도를 탈피하면서 거대 수출시장으로서의 중국의 중요성도 고려해야 한다”면서 “우리로선 어느 때 보다 전략적인 정부와 민간의 통상‧협력활동 전개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조성대 무협 통상지원센터 실장은 ‘최근 통상환경 평가 및 통상협력 중점 추진 후보국’ 발표에서, “현재의 복잡한 통상환경과 글로벌 무역구조 변화의 구조적 원인에 대응하기 위해 맞춤형 통상협력 전략이 필요하다”고 밝히고, 안정적 광물자원 공급망 구축, 지속 가능한 수출시장 확보, 국제 규범에 국익을 반영하는 글로벌 리더와의 파트너십 형성, 국제 개발 협력의 비즈니스 기회 연계 등 4개 통상 협력 방향과 관련해 중점 협력 추진 후보로 총 27개 국가 및 지역을 제시했다.

이에 더해 “안정적인 광물 공급망을 확보하기 위해 배터리 5대 핵심 광물의 주요 매장국인 호주, 브라질 등과 자원 협력을 추진해야 한다”고 언급하고 “또한 우리 수출이 지속 가능하도록 주요 수출국 중 인구와 구매력이 뒷받침되어 시장성이 높은 중국, 미국, 베트남 등을 대상으로 마케팅 역량을 총집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선경 한국무역협회 국제협력실 실장은 “한국무역협회는 올해 광물자원 공급망, 국제 개발 협력 중점 협력 대상국들을 중심으로 통상 협력 사업과 마케팅 사업을 우선 추진해나갈 계획”이라며, “전략 과제-시장-산업을 연계한 협력 사업을 통해 빠르게 변화하는 통상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힘

이날 포럼에서는 최근 증가하고 있는 우리 기업의 대미 투자진출 추세에 맞춰, 우리 기업의 투자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미국 진출 방안에 대한 발표도 진행됐다.

신우진 미국 로펌 넬슨 멀린스 변호사는 제조기업 미국 투자지 선정과 인센티브 협상전략’ 발표에서, “미국 진출 시 인센티브 규모 뿐만 아니라 인센티브 지급 및 반환과 관련된 계약조건에 따라 기업 운영과 가치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미국 정부와의 협상 시 계약조건까지 동시에 협상해야 한다”라며 “특히 재산세 감면은 주 정부가 아닌 로컬 정부에 권한이 있으므로 로컬 정부와의 협상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용문 덴튼스 리 변호사는 ‘미국 진출 시 인사노무 관리상 유의점’ 발표에서, “국내 기업이 해외에 진출할 경우, 노무 제공 귀속 국가에 따라 근로 계약 관계 준거법이 달리 적용된다”고 설명하고, “미국에서는 해고가 자유롭다고 알려져 있지만 노동법상 보장된 혜택을 요구한다는 이유로 해고나 공익제보에 따른 보복행위는 철저히 금지되는 만큼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미국은 지역이나 고용인원에 따라 최저임금이 다르고, 인종, 종교, 성별, 장애 등에 따른 고용 및 인사상 차별이 금지된다”면서, “특히 채용 공고 시 차별금지법에 위반하지 않는지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토론에 참석한 조상현 무협 국제무역통상연구원장은, “우리 기업의 미국 진출이 확대되고 있으나, 현지에서는 인력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무역협회는 민간 통상협력 활동을 통해 전문직 비자 쿼터 확대 등 우리 기업이 당면한 애로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한편 토론에서 박선경 무협 국제협력 실장은 “특히 지난 10년간 대일통상활동은 시장성, 리더십 등 일본의 통상측면의 전략적 중요성 대비 미흡했다”면서, “한일관계 개선을 맞아 민관협력활동이 강화되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hyojeans@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