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석준 의원, "시대적 요구와 과제 해결하는 선거제 개편 필요"
선거제도 개편은 국민이 희망하는 방향으로 반드시 여야간 합의로 추진돼야
지방소멸 시대에 수도권과 지방의 인구비율을 차등화해 지역대표성 강화 필요

[서울경제TV 대구=김정희 기자]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 ( 대구 달서구 갑 ) 은 10일 제1차 국회 전원위원회에서 발언자로 나서 “이번 선거제도 개편 방향은 시대적 요구와 과제를 해결하는 방향으로 가야한다” 며 , "국민이 희망하는 방향으로 반드시 여야 간 합의로 추진하고 , 지역대표성 강화와 청년세대의 정치 참여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28 명 중 9 번째로 발언대에 선 홍석준 의원은 “ 대한민국은 지금 한강의 기적이 신기루처럼 사라질 위기에 있다”면서, 인구소멸과 국민갈등 문제 등 우리 사회의 시대적 과제와 요구를 해결하기 위한 선거제 개편의 4 가지 방향을 제시했다.
첫 번째로 선거제도 개편은 “국회가 아닌 국민이 희망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진행돼야 한다” 고 지적했다.
홍 의원은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비례대표 의석 확대에 대해 80% 이상의 압도적인 국민들이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다양한 국민의 뜻을 100% 모두 충족하기는 어렵겠지만, 선거제 개편 논의가 절대 국민의 뜻과 반대로 가서는 안 된다 ” 고 밝혔다 .
두 번째로 선거제도 개편에 있어서 “ 반드시 여야간 합의로 추진돼야 한다” 고 강조했다.
홍 의원은 지난 2019 년 20 대 국회 당시 선거제도 개편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과 소수 야당들이 연합해 , 당시 제 1 야당인 자유한국당을 무시한 채 패스트트랙으로 선거법 개정안을 강제 통과시켰던 사례를 언급하며 “그 결과 우리 사회에 최악의 정치 혐오와 국민적 불신을 가져왔 , 위성정당 , 꼼수정당이 도래하게 됐다” 고 지적했다.
또한, “ 민주주의에서는 결과도 중요하지만 과정이 더 중요하다”며 , “이번 선거제도 개편 과정에 있어서만큼은 과거의 잘못된 과정을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세 번째로 인구소멸과 도시로의 인구집중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수도권과 지방의 인구비율을 차등화해서 지역 대표성을 더 키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 의원은 헌법재판소의 세 번의 결정을 거치면서 현재 국회의원 지역선거구 인구편차가 2대1 을 넘지 않도록 되어 있는데, 이대로는 작은 시도의 경우 선거구가 한두개 밖에 남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독일이나 일본과 같은 양원제 국가와는 달리 우리나라는 단원제 국가로서 국회가 지역 대표성과 인구 비례성을 동시에 갖고 있다"면서, "양원제 국가의 상황을 단원제인 우리나라에 그대로 적용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홍 의원은 “지방소멸 시대에 지방 국회의원마저 줄어들게 하면 누가 그 지역의 이익을 대변할 수 있겠냐”고 강하게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역 대표성은 이번 국회 전원위원회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선거제도 개편 논의에 있어서도 중요한 기준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청년세대의 정치 참여 활성화를 위한 선거제도 개편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홍 의원은 “정치는 결국 미래를 생각하는 것이고 , 청년이 그 미래의 주인공”이라며, 각 정당에서 권고사항으로 청년 쿼터제와 청년세대가 정치 참여에 있어서 비용 부담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는 제도들을 만들어 청년들의 정치 참여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석준 의원은 마무리 발언을 통해 “선거구제 개편에 있어서 , 이번만큼은 국회가 대화와 타협의 정신으로 , 국민들께서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은 모범적인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국민과 국가의 미래를 위한 선거제도 개편 논의가 아닌 , 정파적 이해관계나 특정 정당이 다수 의석을 차지하기 위한 선거법 개악이라는 비판을 결코 받아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 서울경제TV(www.sentv.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 경주시, 추석 연휴 70만 명 발길…황리단길·불국사 ‘인산인해
- 영천시, 2025년 지역축제 공동 추진 사전보고회 개최
- 포항시민과 함께한 제56차 경북지구JC 회원대회 송도해수욕장서 성료
- 포항문화재단, K-헤리티지 아트전 ‘이음의 변주’…어린이 체험 참가자 모집
- 수성구, 2025 공공녹색제품 구매 평가 ‘최우수기관’ 선정
- 수성구, ‘2025년 하반기 코로나19 예방접종’ 본격 실시
- 이숙자 남원시의원, 장애인 자립 현장 찾아 상생의 복지 실천
- 차규근 의원 "올해 서울지역 갭투자 3040세대 78%차지, 자금조달 차입금은 약 4조 3천억 원"
- 차규근 의원 "올해 서울지역 3040세대 갭투자 자기자금 없이 차입금만으로 주택구매 67건"
- 차규근 의원 "상위 5대기업 실효세율 19.1%…불황 따른 일시적 상승, 세부담은 여전히 낮아"
주요뉴스
기획/취재
주간 TOP뉴스
- 1경주시, 추석 연휴 70만 명 발길…황리단길·불국사 ‘인산인해
- 2영천시, 2025년 지역축제 공동 추진 사전보고회 개최
- 3포항시민과 함께한 제56차 경북지구JC 회원대회 송도해수욕장서 성료
- 4포항문화재단, K-헤리티지 아트전 ‘이음의 변주’…어린이 체험 참가자 모집
- 5수성구, 2025 공공녹색제품 구매 평가 ‘최우수기관’ 선정
- 6수성구, ‘2025년 하반기 코로나19 예방접종’ 본격 실시
- 7구윤철 부총리, 美 재무장관 회담…통화스와프 '촉각'
- 8이숙자 남원시의원, 장애인 자립 현장 찾아 상생의 복지 실천
- 9李정부 첫국감 내일 개막…내란청산 등 여야 충돌 예고
- 10해외 IB "올해 대만 경제 5%대 고성장…한국은 1%"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