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관련 소식 이어갑니다. 한국은행이 국내 암호, 가상자산 시장 현황을 살펴봤는데요, 거래소에만 기능이 몰려 '불공정 거래' 우려와 함께 국제 규제 수준을 맞춰야 한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냈습니다. 민세원 기자 보도입니다.
[기자]
한국은행은 오늘(18일) 국내 가상자산 생태계의 현황과 취약성을 점검한 ‘BOK 이슈노트’를 내놓았습니다.
이 보고서는 전세계에서 일어난 가상자산을 둘러싼 주요 사건을 토대로 평가한 보고서인데, '불공정 거래' 위험이 높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먼저 국내 가상자산거래소 27곳을 살펴봤는데, 가상자산의 상장, 폐지, 청산 등의 역할은 증권거래소와 비슷했습니다.
하지만 매매결제부터 중개, 예탁 등 증권사가 가진 시장조성자 역할까지 하면서 사실상 거래소가 시장 전체를 운용하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거래소가 광범위한 기능을 가졌는데도 가상자산의 상장 또는 폐지에 대한 심사기준과 절차가 투명하지 않아 투자자와 거래소 간 정보의 비대칭이 발생한다는 게 한은과 전문가들의 설명입니다.
[싱크] 성태윤 연세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이 부분(불공정거래)에 대한 투명성을 갖출 수 있는 거래 체계를 마련하는 것은 중요하고요, 특히 거래시장과 관련된 부분들에 대한 감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또 현재 국내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가상자산 중 62%가 특정 거래소를 통한 단독 상장인데, 거래소 간 경쟁이 심해지면서 과도한 마케팅도 투자자 보호 취약점으로 지목됐습니다.
더불어 한은은 테라-루나 사태를 초래한 알고리즘 기반의 지속 불가능한 일부 영업모델, 그리고 빅테크·게임사들의 자체 가상자산 불투명 운영도 위험성을 높이는 요인이라고 봤습니다.
다만 지난해 가상자산 시장에 큰 충격을 안겼던 FTX 파산과 같은 사태가 국내에서 일어날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한은은 분석했습니다.
FTX 사태는 거래소가 가상자산인 코인을 자체 발행하고 가격을 조작했던 건데, 국내 거래소는 현재 법상 자체 발행 코인을 자기 거래소 상장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한은은 이번 보고서에서 가상자산의 잠재적 위험에 대비해 '동일행위·동일규제' 관점으로 일반 금융기관이나 다른 나라와 규제 수준을 맞춰 포괄적 위험 대응 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서울경제TV 민세원입니다. /yejoo0502@sedaily.com
[영상편집 김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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