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조선' 명암…"하청 재하청 개선해야"

[앵커]

우리 조선업계에 수주 낭보가 잇따르고 있지만, 정작 일할 사람이 문제란 지적이 꾸준합니다. '위험하고 고된 노동에도 월급은 적다'는 인식 탓에 일할 사람을 구하기가 어려운 모습인데요. 특히, 하청과 재하청으로 이어지는 구조적인 문제는 시급히 풀어야할 숙제란 목소리가 큽니다. 김효진 기자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기자]

네. 안녕하세요.

[앵커]

김 기자. 우선 우리 조선업계에 하청·재하청 이중구조가 문제란 지적이 꾸준합니다. 왜 이런 구조가 고착화된 겁니까?

[앵커]

조선업의 특수성과 가격경쟁력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조선업계는 수주 상황에 따라 필요 인력이 많은 때가 있고 적은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업체 입장에서는 업황에 따라 노동자 수를 탄력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해고가 어려운 직접고용 보다는 하청업체를 활용해서 인력을 조정합니다.

또, 조선소가 야외에 있다 보니 기상상황에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기상 상황이 안 좋은 경우에는 작업을 아예 할 수 없다보니 납기일을 맞추려면 추가 인원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납기일까지 단기간 동안 추가 인원을 고용하려면 하청업체, 그리고 하청업체에서는 물량팀이라는 재하청업체를 통해 투입 노동자 수를 조정하는 것이 편하기 때문에 원청-하청-재하청 구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기에 중국과의 가격경쟁 때문에 하청방식을 고수하기도 하는데요. 중국도 이런 하청방식을 사용하고 있고 중국이 우리나라보다 임금이 낮기 때문에 생산비용도 좀 더 낮습니다. 우리 조선업계가 친환경 기술이 들어간 고부가가치선에 경쟁력이 있는 것은 맞지만 아무래도 배를 발주하는 선주들이 가격을 안 보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중국과의 가격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 직접 고용보다는 노동력 유지비용이 좀 더 적은 하청 방식을 고수하는 겁니다.

[앵커]

왜 이런 노동 이중구조가 인력난을 부추긴다는 얘기가 나오는거죠?

[기자]

네. 하도급으로 갈수록 노동안정성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조선소가 수주가 잘 안되면 재하청업체인 물량팀이 가장 일감이 없어지고 그다음으로는 하청업체인 사내협력사가 일감이 없어지고 마지막에 직영사인 원청에 직고용된 노동자들이 해고됩니다.

노동자 입장에서는 타 업종에 비해 임금이 낮은데 노동안정성도 떨어지고, 업무도 고강도니까 선택할 이유가 적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이중구조가 계속되다 보니 신입 노동자도 모집하기 어렵고, 수주 정체시기에 타 산업군으로 떠났던 베테랑 노동자들도 돌아오게 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또 공정마다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물량팀의 일부 경력이 오래된 베테랑 노동자들을 제외하고 대체적으로 하청으로 갈수록 임금이 적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앵커]
네. 단기적으로 가격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 인력을 탄력적으로 조정하기 위해서 이런 하청 방식을 채택한 거지만 인력 이탈이 계속되면 산업 경쟁력 악화로 이어질 거 같은데요. 하청·재하청 구조를 개선할 방법이 있습니까?

[기자]
전문가들 의견을 들어보니 탄력적인 인력 운영이 필요한 산업 특성상 하청·재하청 구조를 완전히 바꾸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러나 직영사가 사내협력업체와 물량팀에서 직·고용 인원을 뽑아갈 수 있는 기회를 더 열어두면 인력 이탈은 적을 것이라는 의견이 나옵니다.

보통 직영사들은 20~30% 정도 되는 직고용 노동자들을 바로 신입으로 뽑는 경우는 적었고 사내협력업체 노동자 중에서 뽑는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청업체에서 열심히 일하면 정규직이 될 수 있다”는 기대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7~8년간 그런 고용 방식이 없어져서 기대감도 사라지고 하청업체에서의 인력 이탈도 심해졌습니다. 직영사 입장에서도 직고용 인원을 너무 많이 늘리는 것은 부담이 되지만, 직영사는 생산 공정별 표준과 노하우 기준, 평가 기준들을 확보하고 있어야 하기 때문에 일정부분 하청업체의 베테랑 노동자들을 직고용하는 것은 필요합니다.

[앵커]

네. 그렇군요. 최근에 우리 조선업계에 수주 소식 반갑게 들리는데요. 수주 상황이 어떻게 됩니까?

[기자]

네. 조선 3사를 중심으로 고급 기술력, 높은 가격의 ‘고부가 친환경선’ 위주로 수주 릴레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삼성중공업은 총 25척, 63억 달러를 수주해 올해 수주 목표 95억 달러의 66%을 달성했습니다. HD한국조선해양은 현재까지 총 116척, 152억6,000달러를 수주해 연간 수주 목표의 96.9%를 달성했습니다.

5월 한화의 인수로 새롭게 출발한 한화오션도 수주 속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LNG운반선 5척과 특수선 4척 등 총 9척, 약 14.7억 달러를 수주해 올해 수주 목표의 21%를 채웠습니다.

[앵커]

네. 오늘은 K-조선의 하청·재하청 구조에 대해 김효진 기자와 알아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기자]

감사합니다.

[영상 편집 유연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