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플러스] 주택공급 활성화, “일정 앞당기고 물량 늘린다”

[서울경제TV=이지영기자]

[앵커]

정부가 오늘 주택 공급 대책을 발표했죠. 그간 ‘주택 물량을 늘려야 한다’, ‘원활한 주택공급 사업을 위한 부동산 PF를 손봐야 한다’ 등의 이야기가 거론됐는데, 이와 관련한 내용이 어떻게 담겼는지, 산업2부 이지영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기자]

안녕하세요.

[앵커]

이번에 발표된 주택 공급 대책들, 큰 뼈대는 뭔가요?

[기자]

네. 정부는 오늘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6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우선, 크게 공공 주택공급 확대와 민간 공급 활성화 방안 두 가지로 나눠 대책을 내놨는데요.

공공 부분에선 수도권 신도시와 신규택지, 민간 물량 공공전환 등을 통해 12만 호 수준의 물량을 추가 확보하고 패스트트랙으로 공급한다는 방침입니다.

민간 공급 활성화 방안으로는 사업에 속도를 낼 수 있도록 금융 지원을 하는 등 주택사업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지원방안이 담겼습니다.

[앵커]

우선 공공주택 부분부터 짚어보죠. 3기 신도시 물량을 늘리고, 공급 일정을 앞당기는 내용이 이번 대책에 포함됐는데요. 물량은 얼마나 늘리고, 일정은 얼마나 당겨지나요?

[기자]

정부는 3기 신도시에서 3만 호 이상의 물량을 늘리겠단 방침입니다.

미매각 용지와 사업이 진행되지 않고 있는 부지 등에서 기존 민간 추진 예정이던 공공택지를 공공주택 사업으로 전환해 추진한다는 겁니다.

또 수도권 신도시 지역의 용적률을 상향하고 용도지역을 변경해서 집을 더 지을 예정입니다.

또 신규 공공택지 물량을 확대하고 후보지 발표도 앞당길 예정입니다.

원래 계획했던 물량은 6만5,000호인데, 여기에 2만 호를 추가해 8만 5,000호 수준으로 확대하고, 내년 상반기에 예정됐던 발표 시기도 오는 11월로 조기화한단 목표입니다.

여기에 사업이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패스트트랙을 통해 지구계획과 주택사업계획을 동시에 승인합니다. 이렇게 되면 사업 기간이 4개월에서 6개월가량 단축됩니다.

이와 관련해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인터뷰 들어보겠습니다.

[인터뷰]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수도권 신도시 토지 이용 효율성 제고는 용적률의 향상 그리고 용도지역 변경 등으로 집을 더 짓겠다는 내용이 됩니다. 이렇게 고밀 개발과 자족 용지의 비율을 변동하는 것은 각각의 장·단점이 있습니다. 고밀 개발과 자족 용지 비율의 변동을 통해서 주택 공급은 분명히 확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신도시가 베드타운이 될 가능성도 높아지는 단점이 있습니다.”

[앵커]

민간 주택 공급 활성화 내용도 짚어주시죠.

대책 발표 전, 자금난에 시달려 공사를 못하고 있는 건설사에 대한 부동산PF를 어떻게 풀어줄 것이냐가 가장 큰 화두였는데요. 이 부분은 어떤 내용이 담겼나요?

[기자]

정상 사업장이 원활하게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HUG와 같은 공적 보증기관의 보증 규모를 확대하고 심사 기준 등을 대폭 개선한 게 큰 뼈대입니다.

PF대출 보증 규모는 기존 15조원에서 25조원으로 늘렸고요. 보증의 대출한도는 전체 사업비의 50%에서 70%로 확대해 사업자가 추가로 자금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또 PF보증 심사기준을 완화해 보증 대상 사업장을 확대합니다.

금융업권 자체적으로도 별도 펀드를 조성해 PF사업 재구조화가 필요한 사업장을 자체적으로 선별하고 지원합니다.

정부는 PF정상화를 위한 인센티브도 제공하는데요. PF정상화 펀드 인수 사업장엔 PF보증 비율(90→95%)과 대출한도(총사업비의 70→80%) 확대, 대출금 상환방식 다양화 등을 우대해 줍니다.

이와 관련해 윤수민 NH농협은행 부동산전문위원 인터뷰 들어보겠습니다.

[인터뷰] 윤수민/ NH농협은행 부동산전문위원

“PF대출 보증 관련해서 규모나 한도 확대가 구체적인 수치로 논의가 되었다는 부분은 긍정적으로 보이고요. 주택 공급 금융에서 이렇게 논의가 되면서 제한적이겠지만 긍정적으로 영향을 조금 있을 것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PF 금리 관련해서는 금융권과 협의를 통해서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내려갈 수 있다는 가정을 한다면 이 정책 효과가 조금 더 커질 수 있지 않을까 판단됩니다.”

[앵커]

전매제한 완화나 공사비 기준 마련, 또 건설 인력 확충 등에 대한 내용도 담겼다고요? 자세히 짚어주시죠.

[기자]

네. 우선 사업 추진이 가능한 사업자에게 공공택지가 적기에 공급될 수 있도록 공동주택용지 전매제한을 한시적으로 1년간 완화해 줍니다.

현재는 토지소유권 이전 등기 후에나 가능했는데, 앞으론 계약 후 2년부터 1회에 한해 최초가격 이하로 허용한다는 겁니다.

또 공공택지 공급 후 통상 2년 정도 걸리는 기간보다 조기에 인허가를 받을 경우, 신규 공공택지를 공급할 때 인센티브를 부여합니다.

예를 들어 신규 택지 추첨체 물량 중 일정분을 조기 인허가 업체에 우선 공급하고, 경쟁방식 공급 시에는 평가 가점을 부여합니다.

공사비 증액 기준도 마련하는데요. 공사 과정에서 증가한 공사비를 반영할 수 있도록 ‘표준계약서’를 활용해 공사비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겁니다.

정비사업은 특화된 표준계약서를 별도로 마련해 공사비가 일정 수준 이상 상승한 경우 재협상하도록 유도한단 방침입니다.

건설 현장 내 인력 확충 방안으로는 외국인 채용 확대를 선택했습니다. 지난해와 비교해 820명이 확대됐는데,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확대한다는 겁니다.

[앵커]

이 외에도 비아파트 사업 여건 개선과 청약 기준 완화 등에 대한 내용들도 기대됐던 부분인데요. 이 같은 내용에 대한 대책도 나왔나요?

[기자]

네. 통상 아파트가 아닌 주택들은 단기 공급이 가능한 만큼 사업 여건을 개선해 줘야 한다는 목소리가 컸는데요.

연립·다세대, 오피스텔 등 비아파트를 공공지원 민간임대로 건설하는 경우, 기금지원 대출한도를 확대해 주고 세제와 기금 등을 지원해 줍니다.

청약 시 무주택으로 간주하는 소형주택 기준가격을 상향하고 적용 범위를 늘린단 방침입니다.

수도권의 경우 소형주택 기준가격이 1억 3,000만 원이었지만 1억 6,000만 원으로 늘리고, 지방의 경우 8,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했습니다.

[앵커]

네 지금까지 이지영 기자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기자]

감사합니다. /easy@sedaily.com

[영상편집 김가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