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공무원노조 "최저임금 미달, 선거관리 수당 증액해야"
국회의원 선거관리 예산안 최저임금 못 미쳐
투표사무원 휴일 14시간 연속 근무에 고작 13만원
[무안=김준원 기자] 전남지역 공무원노동조합이 내년도 4월 실시 예정인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관리 예산안이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한다고 반발하며, 예산안 증액을 강력 요구했다.
공무원노조 전남연맹(전남도청, 담양군, 보성군, 영광군, 화순군, 완도군, 장흥군, 신안군)은 13일 성명서를 내고, 이날부터 국회의원 선거관리 예산안을 최저임금에 맞도록 증액시켜줄 것을 요구하는 대국회투쟁에 돌입한다고 선언했다.
이번 투쟁은 내년도 제22대 국회의원선거관리를 위해 정부가 편성한 투표소사무원 수당 13만원이 2024년 시간당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하면 턱없이 부족하여 최저임금에 맞도록 상향해달라는 것이 주요 골자이다.
정부가 선거관리를 위해 2024년 편성한 예산안을 보면, 투개표관리관 19만원, 투표사무원 13만원, 개표사무원 7.5만원, 투개표참관인 10만원으로 이 중 투표사무원은 14시간을 일하는데도 13만원인데 반해, 투개표참관인은 6시간을 일하고 10만원의 수당이 책정되어 있어 형평성에도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사전에 이와 같은 문제점을 인식하여 지난해 11월 한국정당학회에 ‘안정적 선거관리를 위한 선거관리제도 개선방안연구’라는 연구용역을 의뢰한 바 있다.
이 연구보고서에서는 절차적 민주주의 핵심인 선거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선거사무를 진행할 인력확보가 필수이며, 이를 위해서는 최소한 최저임금에 맞게 수당지급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결과를 도출하였고, 이를 2023년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금액을 산정하면 투개표관리관은 24만원, 투표사무원은 18만원, 개표사무원은 10만원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국회에서도 문제점을 인식하여 조응천, 전재수, 정희용 국회의원이 각각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하여 선거사무원 수당 인상을 위해 노력하였으나, 모두 상임위에 계류 중이다.
공무원노조 박경민 위원장은 “최근 선거업무가 부정선거 의혹 지속 제기로 민원이 빈번해지고, 휴일 장시간 근무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 없는 노동이라는 인식이 확산됨에 따라 기피업무로 전락되고 말았다"며 "같은 투표소에서 6시간 동안 선거과정을 지켜보고 10만원이 지급되는 선거참관인과 14시간동안 민원에 시달리면서 일하는데도 13만원이 지급되는 선거사무원이 있다면, 과연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라며 최저임금과 형평성에 맞는 선거사무 예산 편성을 요구했다.
공무원노조 전남연맹과 산하 각 단위노조는 투쟁기간 동안 지역 국회의원 면담 및 성명서 전달, 지역신문 보도, SNS 릴레이 홍보 등을 하며, 대국민 홍보에도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kimnews@sedaily.com
[ⓒ 서울경제TV(www.sentv.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 건설현장 시공실태 및 산업재해 예방 집중 점검
- 커피, 바다와 다시 만나다.
- 윤 대통령, 바르게살기운동 전국회원대회 참석
- 강원랜드, 한국임업진흥원 업무협약 체결 ‘탄소중립 선도 역할 박차’
- 보훈공단, 캐릭터 행복이·태극이 스티커 무료 배포
- 부산시, 삼성전자와 '대중소 상생형 스마트공장 기초단계 구축사업' 지원
- 미디어센터내일, ‘시네마리듬’ 영화 무료 시사회 개최
- 'KDF 콘서트', 성대한 케이팝 축제 성황리 마무리
- 원주시, 어린이를 위한 축제 ‘제2회 학성꿈동산 FESTIVAL’ 개최
- 인구 유입 정책 ‘come on wonju’ 프로젝트, 원주에서 살아보기’ 시범 추진
주요뉴스
주간 TOP뉴스
- 1보험사 상반기 지급여력비율 217.3%…6.3%p↓
- 2NH농협손보, '내 자동차 알아보기' 서비스 출시
- 3KB라이프생명, VIP 초청 '아트 앤 다이닝' 문화행사 개최
- 4우리카드, 독자가맹점 200만점 돌파
- 5KB캐피탈, 라오스 의료서비스 시설 구축 사업에 1억원 기부
- 6Sh수협은행, 발달장애인 작품으로 2025년도 아트 캘린더 제작
- 7방재시험연구원, '전기차 화재 예방 및 대응 연구' 업무협약 체결
- 8신보, '지방소재 및 혁신창업 기업 투자활성화' MOU 체결
- 9교보교육재단, '2024 교육 심포지엄' 개최
- 10신한카드, '처음 애니버스 에디션' 출시
공지사항
더보기 +오늘의 날씨
마포구 상암동℃
강수확률 %
댓글
(0) 로그아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