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플러스] 번호이동시 갤S24가 공짜?…“역차별 해소 필요”

[앵커]

단통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늘(14일)부터 시행됩니다. 앞으로 이동통신사를 옮기면 최대 50만원의 지원금을 추가로 받을 수 있게 됐는데요. 소비자들 사이에선 오히려 역차별이라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유는 뭔지 윤혜림 기자와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기자]

네, 안녕하세요.

[앵커]

오늘부터 새로워진 단통법이 시행되는데 어떤 것들이 바뀌나요?

[기자]

100만원이 훌쩍 넘는 휴대폰 가격 때문에 부담이 컸는데요. 앞으론 다양한 지원금을 받아 저렴하게 휴대폰을 살 수 있게 됩니다.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는 지난 13일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전환지원금 지급 기준과 지원금 공시에 대한 기준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정부는 가계통신비를 낮추기 위해선 통신사 간 경쟁이 활발해져야 한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이에 이동통신사업자는 번호이동을 하는 이용자에게 기대수익, 위약금, 심(SIM) 카드 발급 비용 등을 감안해 전환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전환지원금은 50만원 이내에서 자율적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또 일주일에 화요일과 금요일에만 바꿀 수 있던 공시지원금 주기도 매일 한 번 바꿀 수 있도록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사업자의 마케팅 자율성을 보다 강화하기 위해서라는 게 방통위의 설명입니다.

[앵커]

전환지원금이 추가로 나온다고 하면 할인 폭이 얼마나 되는지도 궁금한데요? 오늘부터 받을 수 있는 건가요?

[기자]

아직 전환지원금을 받을 순 없습니다. 통신사에서 지급 기준을 마련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전환지원금은 공시지원금과 선택약정 방식 중 공시지원금을 선택해야 받을 수 있는 건데요.

현재 갤럭시S24의 최대 공시지원금 50만원에 전환지원금 최대 50만원, 이에 따른 추가지원금까지 받으면 115만원을 받게 됩니다.

갤럭시S24의 출고가는 115만5,000원인데 지원금을 최대로 받으면 5,000원에 살 수 있는 겁니다. 물론 이론적인 얘기고요. 직접 계산을 해봤는데, 함께 표를 살펴보겠습니다.

[도표=서울경제TV]

SK텔레콤에서 7만9,000원짜리 요금제를 썼을 때를 기준으로 삼고, 단통법 변경 전과 변경 후 그리고 선택약정을 비교해봤습니다.

기존 7만9,000원 요금제를 썼을 때 공시지원금은 33만6,000원으로, 요금제까지 더했을 때 월 납부금은 14만3,050원 수준인데요.

새롭게 추가된 전환지원금을 공시지원금과 비슷한 수준인 30만원으로 가정했을 땐 월납부금이 3만원가량 줄어듭니다.

선택약정은 자급제폰을 얼마나 싸게 구하느냐가 관건인데요. 제가 오늘 오픈마켓에서 찾아본 가격은 약 100만3,000원대였고 요금제 25% 할인을 받으면 월 납부금은 14만2,912원이었습니다.

변경된 공시지원안보다 저렴하기 위해선 기기를 70만원 미만으로 구해야 합니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현재 판매유형 간 지원금 차별이 없었던 상황인 만큼 추가적인 전산개발뿐 아니라 타사 지원금 동향, 마케팅 비용, 대리점과 판매점 시장 상황, 제조사와의 논의 등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해 시행까진 시간이 더 걸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앵커]

그런데 이 지원금이 번호이동을 하는 소비자만 받는 혜택인 만큼 역차별 논란도 있다고 하는데, 정부는 대책이 있나요?

[기자]

네, 신규가입이나 기기변경 가입자에게는 어떠한 혜택도 없다는 점이 지적받고 있는 겁니다.

방통위는 “기존 장기 가입자는 결합 할인이나 선택약정 할인을 통해 요금에서 할인을 받고 있다는 점에서 차별 우려가 다소 해소될 수 있을 것”이라고 했지만, 핸드폰을 바꿀 경우엔 굳이 한 통신사를 지속해서 쓸 필요가 없게 되는 겁니다.

최근 서울 YMCA도 성명서를 내고 “번호 이동에 대한 의지가 없었던 이용자까지 불필요한 단말기 구매를 유도하게 되면 결국 보조금 중심의 번호이동 시장이 과열되는 부작용과 함께, 가입 유형 간 차별을 대폭 확대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정부는 역차별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자 신규 가입 선택약정 할인율 인상, 기기 보상판매 활성화, 장기 고객 혜택 늘리기 등의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예를 들면 신규가입자에겐 25%보다 높은 선택약정 할인율을 제공하고, 새 기기 변경 시 구형폰에 대한 보상율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보장하는 겁니다.

[앵커]

이번 단통법 개정안을 통해 가계통신비를 낮추겠다는 정부의 목표를 이룰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기자]

감사합니다. /grace_rim@sedaily.com

[영상편집 김가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