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TX역세권 VS 100만호'…총선 후 부동산 향방은

[앵커]

내일이면 제22대 총선 본투표가 시작됩니다. 여야 모두 '주택 공급 확대'란 부동산 정책 공약을 내놨는데요. 구체적인 내용에 있어선 정당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선거에서 승리하는 당이 총선 이후 부동산 정책의 주도권을 가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여야의 부동산 대책은 뭔지 이지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이번 총선에선 여야 모두 부동산 정책으로 '주택 공급 확대'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부동산 문제는 여야의 승패를 가를 핵심 이슈로 꼽히는 만큼, 각 정당은 민심을 잡기 위한 공약을 내놨습니다.

우선 국민의힘은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노선이 지나는 주요 역세권 주변에 주택을 짓겠다는 공약을 내놨습니다.

역세권 고밀 개발 과정에서 상향된 용적률 일부는 청년 및 신혼, 출산 가구에 공공분양 한다는 목표입니다.

이와는 달리 민주당은 기본주택 100만 호 규모의 주거복합플랫폼을 만들겠다는 포부입니다.

임대차법 공약에선 의견이 갈렸습니다.

국민의힘은 '임대차 3법' 중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를 폐지하겠다고 했습니다.

임차인을 보호할 수 있단 목적으로 만들어졌지만, 되레 전셋값 상승을 부추기고 전세사기 피해까지 키웠단 이유에서입니다.

반면 민주당은 기존 임대차법을 유지하면서 '임차인등록제'를 도입하겠단 방침입니다.

임차인 등록에 따른 인센티브를 줘 임대차시장 투명성을 제고하겠단 겁니다.

전세사기 대책을 놓고도 여야는 상반되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민주당은 '선구제 후구상'방식으로 전세사기 특별법을 개정하겠다는 목표입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전세사기 피해 주택의 보증금반환 채권을 매입해 피해 임차인을 우선 구제하면, 추후 임대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하겠다는 겁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선구제 후구상'을 할 경우, 악성 임대인의 채무를 세금으로 갚아주게 되는 것이라며, 지난해 5월 제정된 전세사기 특별법을 예정대로 추진하면 된다는 입장입니다.

서울경제TV 이지영입니다. /eas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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