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플러스] 돈줄 마른 PF…'구원투수' 시중은행 등판하나

[앵커]

금융당국이 다음 달 중순 예정된 PF 정상화 방안 발표를 준비 중인데요. 돈줄 마른 PF 시장에 신규 자금이 돌아야 PF사업장 재구조화가 가능한데, 금융권 뉴머니로 해결하겠다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자세한 내용 금융부 이연아 기자와 알아봅니다. 안녕하세요.

[기자]

안녕하세요.

[앵커]

당국이 준비 중인 PF 정상화 방안 관련 구체적 내용은 무엇입니까?

[기자]

금융당국은 다음 달 구체적인 PF 정상화 방안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구조조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신규 자금 투입입니다.
뉴머니가 들어와야 돈줄 마른 부동산 시장에 유동성 공급이 이뤄져 PF 사업장 재구조화 등 구조조정 작업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당국은 상대적으로 자본력이 충분한 시중은행과 보험사를 통해 신규 자금공급을 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자본공급을 유도하기 위해, 투자 한도 완화와 면책 확대 등의 인센티브 제공도 검토 중입니다.

[앵커]

그렇다면, 당국이 은행과 보험사의 PF 사업장 자본공급을 유인하기 위해 내놓을 인센티브는 무엇이 있을까요?

[기자]

먼저, 부동산 PF 구조조정 과정에서 정상화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PF 사업장에 신규자금을 유도하는 방식으로는 신디케이드론과 PF펀드 공동조성이 유력하게 검토 중입니다.

여기에는 자금력이 비교적 충분한 시중은행과 보험사의 적극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인센티브 제공을 검토하고 있는데, 가장 먼저 세제 혜택입니다.

구조조정 중인 PF 사업장을 인수할 경우 취득세 감면 혜택도 하나의 방안으로 거론됩니다.

현재 부동산을 취득하면, 취득가액 10% 정도를 세금으로 납부하고, 종합부동산세 납부 등이 있는데요.

캠코의 PF 정상화 펀드로 취득세 50%를 감면하는 법안이 발의된 상태인데, 동일한 혜택을 민간 펀드에도 적용하는 방안이 검토 중입니다.

[앵커]

PF 사업장 자본공급 방법으로는 대출 방식의 투자도 있을 텐데요. 충당금 부담을 줄이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요?

[기자]

네, 보통 부동산PF 사업장 건전성 분류는 정상, 요주의, 고정, 회수의문, 추정손실 5단계로 분류되는데, 고정 이하 여신부터는 최대 30% 충당금을 적립해야 합니다.

반면, 정상 여신 분류시 1% 미만으로 충당금을 적립하면 됩니다. 

이에 따라 당국은 부동산 PF 사업장에 투자하는 은행, 보험사의 경우 충당금 부담을 완화하겠다는 겁니다.

정상화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는 사업장의 경우, 정상여신으로 분류해 충당금 적립 기준을 적용하겠다는 방향입니다.

이와 함께 은행의 경우 유가증권 투자 한도가 자기자본의 100%로 묶여 있는데, 일정 기간 완화하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또, 금융사와 임직원에 대한 면책 범위 확대도 고려 중인데요. PF 지원으로 일부 부실이 발생해도 절차상 문제가 없다면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내용입니다.

이런 인센티브들은 지난 16일 국내 은행 리스크 담당 임원 면담과 업권별 간담회 등을 통해 현장 의견을 청취한 후 나온 내용들입니다.

[앵커]

하지만, 당국이 인센티브를 제공한다고 하더라도, 은행이나 보험사들이 쉽게 PF 사업장 투자에 나서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기자]

PF구조조정 과정에서 경매와 공매로 나온 사업장의 경우, 은행뿐 아니라 2금융권에서도 사업성이 적거나 없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은행 보험사 입장에서는 사업 결과를 확신하기 어려운 사업장까지 대규모 신규자금 투입이 쉽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인센티브 제공 수준을 넘어, 직간접적으로 보증이 필요하다는 게 현장 의견입니다.

주택금융공사 등 보증기관 지급보증 비율을 높여 보증 여력을 확충해 신용보강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또, 다른 중요 요인으로는 부실 사업장 땅값 조정 여부입니다.

가격 조정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는다면, 무리하게 은행들이 PF사업장 투자를 진행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앵커]

그렇다면, 현재 현장에서 PF 사업장에 신규자금 투입에 있어 가장 크게 우려하는 점은 무엇일까요?

[기자]

부실 확산입니다. 근본적 해결책 없이 당장 급한 불만 꺼서는 해결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당국은 지금까지 PF 부실 확산을 막기 위해 충당금 적립 강화를 요구해왔는데, PF 재구조화를 위해 일시적으로 충당금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것이 미봉책이라는 겁니다.

결국, 인센티브만 보고 사업장 투자에 뛰어들었다가 부실 발생시 더 큰 손실을 안게 될 수 있기 때문에 금융사 입장에서는 신중할 수 밖에 없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금융권 관계자는 “본PF 투자도 축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브릿지론 단계 사업장 인수까지 하는 것은 큰 부담이다”라며 “상생금융과는 결이 다르다. 사업장 신규자금 투입 등 투자를 진행하게 되면, 결국 건전성 이슈로 이어진다”고 밝혔습니다.

당국은 PF 재구조화를 위해 은행, 보험의 뉴머니 투입을 이끌기 위해 노력하겠지만, 시장 상황상 쉽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도 제기됩니다.

[앵커]

네, 지금까지 PF 재구조화 관련 금융권 뉴머니 이슈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기자]

감사합니다. / yalee@sedaily.com

[영상편집 이한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