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8 주택공급 대책] 서울 그린벨트 해제…"내년까지 8만호 택지 발굴"

[서울경제TV=이지영기자] 정부가 8일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 공급 확대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수도권 내 그린벨트를 해제해 내년까지 총 8만가구 규모의 신규 택지를 발굴할 예정이다.

정부는 지난 '1·10 대책'에서 그린벨트를 풀어 수도권 신규 택지 2만가구를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는데, 이번 발표를 통해 공급 물량을 4배 늘리고 그린벨트 해제 대상에 서울 및 서울 인접 부지가 들어간다는 것을 언급한 점이 눈에 띈다.

구체적인 지역은 밝히지 않았다. 해제 가능성이 높은 후보지로는 이미 개발 계획이 나온 수서차량기지, 강서구 김포공항 인근과 2020년 문재인 정부 당시 검토됐던 서초구 내곡동 예비군 훈련장, 그린벨트 내 집단취락지역인 양재동 식유촌·송동마을 등이 꼽힌다.

서울 그린벨트는 149.09㎢로 서울 면적의 약 25%에 해당한다. 강북권 그린벨트는 대부분 산이기에 택지로 개발하기에 부적합해, 강남권이 유력하다는 전망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투기를 막기 위해서 신규 택지 발표 시까지 서울 그린벨트 전역 등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한시 지정한다. 지정일은 올해 11월 신규 택지 발표 전까지이며, 이달 13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내년 3월까지 서울 그린벨트와 인접지역 토지 거래에 대한 정밀 기획조사도 하기로 했다.

다만 집값이 크게 오르고 있는 상황에서 당장 효과를 볼 수 있는 공급 방안은 아니다.

신규 택지는 후보지 발표 이후 공공주택지구 지정, 지구계획 수립, 토지 보상 등을 거쳐 실제 입주까지 통상 8∼10년이 걸리기 때문이다.

이번 주택공급 확대 방안에 따라 향후 6년간 서울과 수도권에 총 42만7,000호 이상의 주택과 신규 택지가 공급될 예정이다.

대규모 주택 공급을 위해 서울 그린벨트를 전면 해제하는 것은 이명박 정부 시기인 2012년 이후 12년 만이다.

정부는 서울 및 수도권 선호 지역에서의 공급이 부족한 탓에 집값이 급등하자, 서울시 그린벨트 해제를 통해 택지 개발을 추진한 뒤 주택 공급 안정화를 꾀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 정부가 공급 대책으로 이미 내놓은 3기 신도시 조기 공급 및 수도권 택지 공급으로는 달아오르는 서울 집값을 잡는 데 한계가 있단 평가를 받아왔다. /easy@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