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국회의원, 대한상의 찾아 ‘첨단산업 정책 지원’ 한뜻

[서울경제TV=이수빈 인턴기자] 국회의원들이 대거 대한상의를 찾아 경제계 및 산학연 전문가들과 함께 첨단산업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여·야 의원 15명으로 구성된 한국경제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모임은 20일 대한상의에서 창립총회를 열고 그 첫 번째 활동으로 대한상공회의소와 공동으로 첨단산업 국가전략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박일준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주요국들이 자국 우선주의를 앞세우고 첨단산업 육성을 위해 가용자원을 총동원하면서 국내 기업들이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며 “국회와 정부에서 많은 노력을 해주고 있지만, 국가전략 관점에서 좀 더 막중하게 첨단산업을 다루고 지원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공감대를 이뤄내기 위해 이번 세미나를 기획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세미나에는 김태유 서울대 명예교수가 주제발표자로 나서 첨단산업 국가전략에 대한 초당적 여야 협력의 당위성을 역설했다. 김태유 명예교수는 “한국의 경제성장률은 지난 30여 년간 꾸준히 우하향하고 있고 2022년 골드만삭스는 한국의 장기적 성장률을 마이너스로 예측하는 등 피크코리아에 대한 우려가 큰 상황”이라며 “대한민국의 선진화를 위해서는 첨단산업기술을 집중 육성해 초격차를 벌리고 IT·서비스 같은 지식산업분야에서 새로운 성장동력을 발굴해 산업화와 민주화가 선순환 해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명예교수는 이어 “무엇보다 정책의 결정이 중요한데, 여야가 나뉘어 정치활동은 따로 할 수 있겠지만 첨단 산업기술은 정치·사회적으로 편향된 것이 아니므로 국민행복과 국익 차원에서 정책 집행은 반드시 협력해야 한다”고 국회에 당부했다.

주제발표에 이어 열린 토론회에서 산학연 전문가들 역시 “첨단산업 지원에 있어 좀 더 적극적이고 획기적인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토론은 이성엽 고려대학교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교수가 좌장을 맡고 김우철 서울시립대학교 교수, 홍대식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유승훈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 홍성민 과학기술정책연구원 과학기술인재정책연구센터장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이성엽 고려대 교수는 인공지능, 반도체, 바이오 등 분야에서 선도형 기술개발 추진을 강조하며 “반도체의 경우 생산시설인 Fab 1기당 20조원 이상의 투자가 필요하므로 주요 국가처럼 정부가 기업에 직접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고 말했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교수는 “현행 세제지원 체계에서는 첨단산업 기업들이 손실이나 낮은 이익이 발생했을 때 투자 세액공제를 받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며 “이차전지와 같은 첨단산업이 영업이익이나 손실에 관계없이 공제받지 못한 세액을 직접 현금으로 환급받을 수 있는 환급형 세액공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홍대식 서강대 교수는 “생산시설 구축과 운영에 막대한 자금이 소요되는 첨단산업의 특성상 기업들의 투자여력을 끌어올리는 것이 중요한데, 한국에만 존재하는 금산분리 규제가 투자촉진의 걸림돌로 작용한다”며 “대기업의 계열 확장으로 인한 부작용은 부당지원행위와 같은 사후규제로도 충분히 대처할 수 있으므로 투자 자체를 사전에 막는 금산분리 규제를 개선해 첨단산업분야 투자에 대한 기업들의 숨통을 틔워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유승훈 서울과기대 교수는 “반도체 클러스터에 2047년까지 반도체 공장 16개가 신설되면 총 16.6GW의 전력수요가 추가로 발생하는데 전력공급은 이에 한참 못 미치는 상황”이라며 “경기 남부에 LNG발전소 추가 건설, 동해안-수도권 및 호남-수도권 송전선로 확충 지원 등을 통해 전력부족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성민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센터장은 “전략기술 분야에서 신진연구자의 성장과 경력개발을 촉진하는 지원시스템 구축, 기업의 R＆D 및 연구환경 개선 등 우수인재를 끌어들이기 위한 건강한 생태계를 만드는 산학연 차원의 종합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대한상의는 앞으로 22대 국회 여러 의원연구단체들과 첨단산업 뿐 아니라, 다양한 경제산업 어젠다를 공유하고 입법 관련 논의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sb4139@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