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플러스] 단통법 폐지 시동…통신비 부담 덜까

[앵커]

정부가 가계통신비 인하에 팔을 걷어부쳤습니다. 우선, 말도 많고 탈도 많던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이른바 ‘단통법’을 폐지한다는 방침인데요. 정말 통신비 부담이 줄어들까요? 산업1부 김혜영 기자와 알아봅니다. 안녕하세요.

[기자]

네. 안녕하세요.

[앵커]

우선, 단통법이 무엇인지부터 설명해주세요.

[기자]

단통법은 2014년 10월 1일 시행됐습니다. 박근혜 정부 시절에 제정된 건데, 올해로 시행 10년을 맞이합니다.

불법 보조금이 성행하면서 같은 단말기를 누구는 싸게 사고 누구는 비싸게 사는 고객 차별을 없앤다는 취지였죠.

또한, 이통사들이 보조금 경쟁에 들어가는 돈을 줄여 요금제 가격 경쟁에 투입해 통신비가 낮아질 거란 기대도 있었습니다.

[앵커]

그런데, 단통법이 효과를 거뒀나요?

[기자]

본연의 취지는 무색해졌는데요.

단통법을 비웃는 이른바 ‘성지점’ 활동은 끊이지 않았는데요.

성지는 불법 보조금을 통해 휴대폰을 저렴하게 살 수 있는 곳을 뜻하는 은어로

음지에서 여전히 성행했습니다.

결국, 정보 불균형으로 인한 소비자들의 차별은 이어졌죠.

또한, 법적으로 보조금 상한선이 생기면서 모두가 비싼 휴대전화를 사야 하는 상황이됐습니다.

반면, 보조금이 출혈 경쟁이 줄면서 통신사들의 순이익은 고공행진했습니다.

전 국민을 ‘호갱’(어수룩해 이용하기 좋은 손님을 낮잡아 이르는 말)으로 만드는 법안이라고 불리게 된 이유입니다.

결국, 누구를 위한 단통법이냐는 비판이 쏟아졌고, 폐지 수순을 밝게 됐습니다.

[앵커]

폐지 수순에 들어갔다고 했는데, 어떤 단계인가요.

[기자]

국회가 단통법 폐지 논의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정부·여당의 단통법 폐지안 발의 이어 민주당도 의견 수렴을 시작했습니다.

관건은 단통법이 폐지되면 단말기를 과연 싸게 살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는 겁니다.

10년 전에는 이통사가 시장 점유율 확대를 위해 대대적인 보조금 경쟁에 나섰지만, 현재 시장은 포화 상태죠.

업계 관계자도 지금은 제로섬 게임을 할 필요가 없다고 전했는데요.

‘과연, 막대한 비용에 투자해 경쟁에 나설까’라는 질문엔 물음표가 달립니다.

[싱크] 안정상 / 중앙대 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

“큰 맹점은 가격이 인하될 가능성이 없어요. 우리가 과포화 상태라고 하잖아요. 통신 시장이 신규 가입자 세력 의미가 없어요. 오래된 충성고객들이 빠져 나가질 않아요. 받는 혜택이 워낙 많기 때문에…”

[앵커]

실제, 가계통신비 부담이 얼마나 커지고 있는 건가요?

[기자]

요즘 휴대폰 가격 보면 깜짝 놀랍니다. 100만원을 넘는 고가의 휴대폰들이 상당하죠.

여기에 5G 통신 요금제도 10만원 대를 호가합니다.

통신사들이 정부 등살에 떠밀려 낮은 요금제를 출시하고 있지만, 가계 통신비 부담은 여전합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가구당 통신비 평균 지출금액은 12만9,000원에 달합니다.

수치를 통해서도 알 수 있는데요.

5G 무제한 요금제 이탈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이는 고가 요금제 이용 비중이 낮아지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지난 6월 5G 무제한 가입자 비율(28.8%)이 처음으로 20%대로 떨어졌습니다.

반면 1년새 알뜰폰 가입자는 120만이 증가했습니다.

시장 점유율이 처음으로 16%를 돌파했습니다.

저가 요금제를 강점으로 가입자 수를 늘리고 있습니다.

[앵커

정부에선 가계통신비 인하를 위해 어떤 논의를 하고 있나요?

[기자]

현 정부 이렇다 할 묘수를 갖고 있진 않습니다.

야심차게 내놓은 제4이동통신사 사업은 무산됐고,

단통법 폐지 역시 직접적인 통신비 인하 대책은 아니라는 평가죠.

이에, 정부는 단말기 완전자급제 도입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는 통신사를 거치지 않고 단말기 유통이 이뤄지는 형태인데요.

통신사가 고가 단말기와 고가 요금제에 함께 가입하도록 유도해 가격 부담이 커지고 있는 만큼 이를 분리하자는 거죠.

이 가운데, 취재결과 민주당 측에서는 절충형 완전자급제 논의에 속도를 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통신사 대리점이 아닌 일반 판매점은 휴대폰을 팔 수 있는 걸 뜻합니다.

이훈기 민주당 의원이 이와 관련된 토론회를 진행 한 이후 입법 발의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네. 지금까지 김혜영 기자였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영상편집 김가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