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론 눈덩이처럼 불어 나는데…가맹점 수수료율 또 내리나

[서울경제TV=김도하 기자]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가 소상공인의 부담 경감 등의 이유로 꾸준히 인하된 가운데, 신용카드 업계의 카드론 잔액이 역대 최대치를 경신하면서 가맹점 수수료율이 새로운 논란을 낳고 있다. 낮은 가맹점 수수료율이 카드사의 신용판매업 역마진을 초래해 카드론 영업을 부추기면서 가뜩이나 심각한 가계대출 증가에 일조했다는 지적이다.

23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국내 9개 카드사(신한·삼성·KB국민·현대·롯데·하나·우리·비씨·NH농협)의 카드론 잔액은 지난 달 말 기준 41조 2,266억원에 달한다.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던 전월보다 6,000억원 넘게 증가하며 역대 최대 규모로 불어났다. 지난해 12월 이후 7개월 연속 오름세다.

1금융권에 이어 저축은행까지 대출 문턱을 높이자 소상공인 등 서민들의 급전 수요가 카드론에 몰린 것으로 풀이된다.

카드사들은 카드론을 확대하며 실적 개선에 성공했다. 올해 상반기 실적이 발표된 주요 카드사 5곳(신한·삼성·KB국민·우리·하나카드)의 당기 순이익은 1년 전보다 25% 넘게 증가했다.

전문가들은 카드사가 본업인 신용판매 사업 대신 카드론 등 대출 영업에 치중하면서 가계부채 확대를 부추기고 카드사의 건전성도 악화하는 등 부작용이 누적되고 있다고 지적한다.

카드사들은 카드 수수료 원가인 적격비용과 마진율을 더해 가맹점 수수료율을 결정한다. 금융위는 가맹점이 부담하는 원가 비용을 합당하게 산정하기 위해 적격비용 재산정 제도를 도입했다. 하지만 제도가 시행된 지 10년이 넘었지만 단 한 차례도 인상은 없었다. 가맹점 수수료율은 2007년 4.5%에 달했지만 현재 0.5%까지 떨어졌다.

카드사들은 수수료 수익이 악화하자 카드론과 현금서비스 등 금융사업을 확대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금융위원회는 지난 20일 개최한 카드수수료 적격비용 제도 개선 TF회의에서도 카드 수수료율 인하 가능성을 시사했다.

금융위는 이날 "연말 적격비용 재산정 과정을 통해 적격비용 절감 가능성 및 인하 여력 등을 살펴보고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현행 적격비용 재산정 제도는 정부 정책 비용으로 전락했다며 카드수수료를 현실화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서지용 상명대 경영학부 교수는 "카드 수수료율을 현실화하기 위해선 수수료율을 올려야 한다"면서 "카드사들이 본업인 신용판매업에서 적정 수준의 수익이 창출돼야 카드론도 줄일 수 있고 건전성도 관리할 수 있다"고 말했다. /itsdoha.kim@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