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공급 확대 위해 "민·관 협력 강화한다"
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 '제7차 부동산 시장 및 공급상황 점검 TF' 개최

[서울경제TV=이수빈 인턴기자] 정부는 5일 김범석 기획재정부 제1차관과 진현환 국토교통부 제1차관 공동 주재로 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이 참석한 제7차 부동산 시장 및 공급상황 점검 TF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지난 8월 8일 발표한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 관련 민간 업계의 추진계획을 점검하고 건의 사항을 수렴하는 한편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민·관 협력 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자리로 마련됐다.
오늘 참석한 주택공급 관련 업계 관계자들은 8.8 주택공급 확대방안이 민간의 주택공급 여건 개선 등을 위한 적절한 방안이라고 평가했으며 이를 뒷받침 하기 위해 신속한 후속 입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25년도 예산안에 공공주택 공급물량도 역대 최대수준으로 편성돼 주택건설경기 회복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기대감을 표현하였다. 민간에서도 8.8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가 현장에서 작동될 수 있도록 적극 동참해 나가기로 하였다.
한편 재건축·재개발사업 촉진에 관한 특례법 제정안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이 발의되는 등 정비사업 속도 제고 및 부담 경감 방안이 적극 추진될 예정이다. 재건축·재개발의 주요 계획 절차를 동시에 처리할 수 있는 특례를 규정하고 3년 한시로 역세권에서 용적률을 법적 상한보다 추가 완화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9월 3기 신도시 최초로 인천계양 지구에서 공공분양을 시행하는 등 8.8 주택공급 확대방안에서 제시한 주택공급 일정이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인천계양지구는 공공주택 1,106호를 분양하고 26년 입주를 목표로 사업을 추진한다. 동작구 수방사 부지에서도 28년 입주를 목표로 9월 말 공공분양을 시행할 예정이다.
또한 서울 남현 공공주택지구 지구지정, 신길15구역 도심 공공주택복합지구 지구지정 등으로 선호도가 높은 서울 내 공공주택 공급도 차질 없이 추진한다. 도심 내 노후 군관사를 재건축해 공공주택 400호와 새 관사를 공급하는 서울 남현 공공주택지구를 지구지정하고 신길15구역은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로 지정돼 2,300호 규모의 공공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다.
이어서 참석자들은 부동산 PF 관련 문제가 주택공급 위축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점에 의견을 같이하였다. 부동산 PF 정상 사업장에 대해서는 8.8 주택공급 확대방안에 발표된 바와 같이 PF 보증 확대 등 유동성 공급을 차질 없이 이행하고 1차 사업성 평가 결과에 기반하여 사업성이 부족한 PF 사업장에 대해서는 사업성 평가 결과 및 향후 계획에 따라 재구조화·정리를 실시할 계획이다.
건설공사비지수가 최근 2개월 연속 하락하는 등 공사비 상승세가 둔화되는 모습으로 참석자들은 재건축·재개발 사업장 재개에 도움이 될 것으로 평가했다. 다만 그간 가팔랐던 공사비 상승폭을 감안해 공사비 안정화 방안을 마련해 자재비 인하 등 추가적인 공사비 인하 여건 조성도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 회의에 참석한 협·단체들은 주택건설경기가 조속히 안정화되어 8.8 주택공급 확대방안과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개발부담금 한시적 감면 시행을 위한 법 개정 추진 요청과 부동산 PF 사업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규제완화, 지원확대 등 제도개선 사항을 건의했으며 대책 후속조치 이행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참석자들은 안정적 주택공급을 통한 국민 주거안정 실현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성공적인 이행을 위해 정부와 민간이 함께 협력해 나가기로 했으며 향후에도 부동산 시장 및 공급상황 점검 TF를 통해 주택공급 확대의 성과가 현장에서 가시화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sb4139@sedaily.com
[ⓒ 서울경제TV(www.sentv.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 ‘LG 씽큐 온’, AI 홈 시대 열었다…"AI 비서로 편리한 일상 시작"
- 현대로템, IEC 62443 사이버보안 인증 획득…글로벌 경쟁력 강화
- S-OIL, 마포 지역사회에 후원금 1억원 전달
- KT, 국내 첫 UAM 실증사업자 지위 획득
- 기재부, '유류세 인하' 2개월 연장 발표…인하율은 "소폭 축소"
- “담을수록 남는 장보기”…홈플러스, ‘AI 물가안정 프로젝트’ 지속
- "AI로 물류 혁신"…현대글로비스, ‘로지스틱스 세미나’ 개최
- KT, 해킹 피해자 '위약금 면제'…"전체 가입자 면제 조치는 추후"
- 스타벅스, 경찰의 날 맞아 순직 경찰 유가족에 장학금 전달
- 오뚜기, ‘오뚜기 잇 스프 그릇’ 팝업 전시 진행
주요뉴스
기획/취재
주간 TOP뉴스
- 1‘LG 씽큐 온’, AI 홈 시대 열었다…"AI 비서로 편리한 일상 시작"
- 2경기도, 6년 만에 시내버스 요금 조정…‘The 경기패스’로 완화
- 3평택시, 정원도시의 과제와 전망 대해 논의
- 4화성특례시, 여성 취창업 박람회 개최
- 5이상일 용인특례시장, 스페인·프랑스 공식 방문
- 6의왕시, 2045 지속가능발전 전략 최종보고회
- 7부천문화재단, ‘친절한 문화이웃씨’로 노년층 문화복지 확산
- 8인천시의회 정해권 의장, "지방이 국가 주체로 나서야"
- 9인천시,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 가입 준비 본격화
- 10인천시의회 유경희 의원, 한부모가족 정착 지원 체계 마련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