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산업협력 컨퍼런스 개최…“AI 반도체 패권 경쟁 심화”

[서울경제TV=이수빈 인턴기자]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와 한미협회는 23일 대한상의에서 한미 산업협력 컨퍼런스를 공동 개최했다고 밝혔다. 대한상의와 한미협회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미국 대선 결과가 산업에 미칠 영향을 전망하고 그에 따른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AI는 국가대항戰 넘어 기업연합戰 전개” 전망…“美의 중국압박·자국투자 계속될 것”

반도체분야 전문가들은 대선 결과에 관계없이 미국의 중국 견제와 자국 내 투자 확대 기조는 계속될 것이라며 이런 움직임 속에서 국내 반도체산업의 위기요인과 기회요인을 간파해 대응해 나가야 한다는 데 뜻을 같이했다.

주제발표에 나선 권석준 성균관대 교수는 “AI 반도체는 국가대항전에 더해 엔비디아 연합 대 미국 IT·첨단기업 위주로 형성된 반엔비디아 연합간 대결 구도로 발전할 것이기 때문에 국내기업들의 전략적 판단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권 교수는 반도체 패권을 위한 미국 양당의 대외정책이 크게 다르다며 “해리스가 당선되면 동맹국과 함께 첨단기술 수출 통제 기구를 결성해 중국을 압박하고 CHIPS법 개정을 통해 자국 내 투자 인센티브를 강화할 가능성이 큰 데 반해 트럼프가 되면 중국 압박과 자국 투자 확대 수단이 CHIPS법 상 가드레일 조항 및 보조금 수령을 위한 동맹국 투자 요건 강화 형태로 전개될 것”으로 예상했다.

한국의 대응방안 관련해서는 “미국의 대체 불가능한 핵심 파트너 위치를 점유하기 위해 국내 메가 클러스터 생태계 확충, 차세대 기술에 대한 R＆D·인력 투자 등 중장기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화상 연결로 패널토론에 참여한 게리 클라이드 허프바우어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 선임연구원은 “트럼프가 당선 될 경우 사회복지분야 지출에 관심을 쏟는 해리스보다 보조금 확대 가능성이 더 크다”고 말했다. 또 "다음 대통령 임기동안 반도체산업의 주요 관심사는 AI가 될 것”이라며 “고성능 반도체와 인재 확보가 필수인데 만일 트럼프가 된다면 이 두 가지를 중국으로부터 철저히 차단시키는 정책이 강력하게 추진될 것”으로 전망했다.

안기현 한국반도체산업협회 전무는 "트럼프 당선 시 반도체 투자 지원이 자국기업 중심으로 이뤄질 가능성이 있어 국내기업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모니터링과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안 전무는 이어 "국내 반도체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려면 주요국처럼 직접 보조금이 필요하다”며 "반도체 특별법 등 관련 법안들이 국회 내에서 신속히 검토되고 통과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신창환 고려대 반도체공학과 교수 역시 미국의 반도체 투자 및 R＆D 정책이 지속될 기조라는 것에 동의하며 “트럼프는 고용창출 중심의 반도체 기술에, 해리스는 첨단기술 확보를 위한 반도체 기술에 중점을 두고 지원할 것으로 예측된다”고 말했다. 신 교수는 이어 “미·중 간 기술교류 및 공동 표준 개발 등 선별적 협력 체제가 구축될 가능성도 존재한다”고 내다봤다.

◇“대선 결과 따른 IRA 혜택 축소 가능성 우려”…“공급망 내재화·다각화 기회 삼아야”

배터리분야에서는 IRA 혜택 축소 가능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많이 나왔다.

화상연결로 주제발표에 나선 ‘배터리 전쟁’의 저자 루카스 베드나르스키는 “해리스가 당선되면 IRA를 포함한 배터리 정책 전반의 기조가 유지될 것이지만 트럼프가 된다면 IRA 혜택이 축소되어 한국 배터리 기업도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 말했다.

양국 협력방안에 대해 “한국의 배터리산업은 미국기업들이 채굴한 리튬을 활용할 수 있고 양국 기업과 대학 간 공동 R＆D 추진은 물론 한국 배터리 연관 스타트업들이 미국 벤처자본과 연계할 수 있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어진 패널토론에서 최종서 한국배터리산업협회 총괄본부장은 “트럼프 재집권 시 행정부 권한을 활용해 IRA 지원규모를 축소시킬 경우 우리 기업들의 피해가 불가피할 것”이라면서도 “미국 전기차 시장의 성장잠재력 등을 고려했을 때 투자규모는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최 본부장은 “올해 시행된 공급망기본법을 활용해 중국산 저가 제품과의 가격 차이를 좁히고, 국내 배터리 소재 사업을 육성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박재범 포스코경영연구원 수석연구원은 “두 후보의 탈중국 공급망 정책이 오히려 한국에겐 기회가 될 수 있다”며 “글로벌가치사슬(GVC)에서 신뢰가치사슬(TVC)로의 전환이 필요한데 한국은 광물가공-소재-배터리-전기차 전체 밸류체인에서 중국의 유일한 대안이 될 수 있는 국가”라고 말했다. 박 수석은 “정부차원에서 한국 기업들의 광물 자원확보, 소재 가공 및 생산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중국 공급망 의존에서 벗어나고 미국 공급망 분야의 핵심 파트너가 되어야 한다”며 “동시에 미국은 한국 기업들이 안정적인 공급망 확보를 위한 투자에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IRA, FEOC 변화 가능성 등의 정책 불확실성을 제거해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반도체, 배터리분야 패널토론의 좌장을 맡은 서정건 경희대 교수는“미국이 중국을 견제하기로 한 결정 자체에 대한 이견은 이제 미국 내에 없다”며 “다만 미국이 중국을 어떻게 견제할지에 대한 문제는 양당의 입장이 다르고 의회 다수당 여하나 의회 내 규칙·절차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만큼 미국의 중국 견제에 대한 정치적 디테일에 관심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sb4139@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