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울증 환자 100만 시대…“정신질환 보장 확대 필요”

[앵커]

급속도로 경제성장을 이룬 우리나라는 고속 성장이 초래한 경쟁적인 분위기와 취업불안 등 다양한 사회문화적 요인들로 정신건강 문제가 악화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정신건강을 국가 핵심 의제로 꼽기도 했는데요. 우울증과 불안장애를 겪는 환자가 늘고 있는 만큼 정신질환 보장에 대한 보험의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김도하 기자입니다.

[기자]

정신건강정책 혁신위원회가 출범하는 등 국민의 정신건강 문제가 국가 핵심 정책 의제로 부상한 가운데 보험의 사회적 역할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보험연구원은 오늘(30일) 발표한 보고서를 통해 국민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해서는 공·사가 긴밀하게 협력하고, 보험회사는 다양한 보험 상품과 정신질환 예방·관리 서비스를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우울증은 방치될 경우 자해나 자살 등 심각한 결과를 일으킬 수 있어 조기 진단과 치료가 중요해 보장 확대가 필요하지만, 관련 보장 범위는 여전히 제한적이라는 지적입니다.

우울증으로 진료 받은 환자는 지난 2018년 75만명에서 2022년 100만명을 돌파하며 4년만에 32%가량 급증했습니다. 불안장애 진료를 받은 환자 역시 연평균 5만명씩 늘고 있습니다.

우울증과 불안장애 등 정신질환을 겪는 환자가 늘면서 1인당 진료비도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 상황.

하지만 정신질환은 고유의 특성 때문에 보장 공백이 여전한 실정입니다.

정신질환에 대한 사회적 낙인이 작용하고 있어 환자들이 실제보다 적게 치료받고 있고, 이 때문에 보험사들은 충분한 경험통계를 확보하지 못해 손해율 예측이나 리스크 관리가 어려워 보험상품 설계에 한계가 있는 겁니다.

보험연구원은 보험회사들이 정신질환을 보장하는 보험상품 설계 시 국내외 연구 결과를 토대로 정신질환 관련 급부 항목을 섬세하게 조정하고 증상별 도덕적 해이를 방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급부 항목의 조정은 보장되는 정신질환의 조건과 보장할 수 있는 가입자의 수, 특정 위험 보장 여부 등을 말합니다.

정신질환과 신체질환의 동반 발병 가능성을 고려하면 정신과 신체질환을 모두 보장하는 종합적인 보험상품을 개발할 수 있고, 전체 진료 청구 내용을 교차검증해 도덕적 해이를 최소화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또 앱이나 웨어러블 기기 등을 이용해 경험통계 부족 현상을 일부 보완해 상품설계에 이용할 수 있다고도 조언했습니다.

조재일 연구위원은 "정신건강 관련 보험은 정신질환 고유의 특성 때문에 서구권에서도 보장이 어려운 질병"이라며 "우리나라도 선진국 반열에 오른 만큼 민관이 협력해 해법을 찾을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습니다.

서울경제TV 김도하입니다. /itsdoha.kim@sedaily.com

[영상편집 김가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