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금리 인하 속 주담대 금리 역주행…전세대출도 손보나

금융·증권 입력 2024-10-21 17:29:34 수정 2024-10-21 18:23:34 이연아 기자 0개

기준금리 38개월 만에 인하…주담대 금리 역주행
4대 시중은행 주담대 금리 연 4.150∼5.720%
금리인하 기대감 先반영·가계부채 고강도 관리 영향
금융당국, 전세대출 억제 방안 검토 중
임대인 보증금 반환 능력 평가·국세체납 기록 검토

▲ 기준금리 인하 속 주담대 금리 역주행…전세대출도 손보나

[앵커]
기준금리가 낮아졌지만, 금융당국의 가계부채 조이기 기조에 따라 은행권의 대출금리는 역주행 중입니다. 여기에, 당국은 가계부채 관리 영역을 전세자금대출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이연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한국은행은 지난 11일 기준금리를 0.25%p 인하하면서, 38개월 만에 통화정책 '긴축'에서 '완화'로 방향을 전환했습니다.

통상, 기준금리 인하시기에는 시장금리가 함께 내려가지만, 은행권의 대출금리는 역주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18일 기준 4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의 주택담보대출 혼합형(고정) 금리(은행채 5년물 기준)는 연 4.150∼5.720% 수준입니다.

한은 기준금리 인하 시점과 비교하면, 일주일 사이 대출금리 하단이 0.160%p 상승했습니다.

금융권에서는 대출금리 역주행의 주요 원인으로 기준금리 하락이 대출금리에 반영되는 시차보다,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이 이미 시장금리에 반영된 점과 당국의 고강도 가계대출 관리 기조를 지목합니다.

은행권에서는 당국 주문에 따라 지난 7월부터 주담대 금리를 현재까지 30차례 이상 올리고, 총량 규제를 통해 가계부채 증가세 속도 조절에 나서고 있습니다.

당국은 현재 200조원 규모로 추정되는 전세대출 억제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금융위원회는 은행별 자체적으로 만든 신용평가시스템 등을 통해 임대인이 전세자금을 상환할 능력이 있는지 따져보고, 신용정보원 등을 통해 임대인의 신용불량자, 국세체납 기록 등을 검토하는 내용도 논의 중입니다.

여기에, 전세대출 보증비율을 현재보다 낮추는 방안도 검토 중인데, 보증비율이 낮아지면 임차인의 전세금 기준 대출 조달 규모가 줄어들게 됩니다.

이번달 들어 은행권 가계대출 증가세는 소폭 둔화됐지만, 보험 등 2금융권으로 대출 총량 증가세가 이어지며, 당국의 가계부채 고강도 관리기조는 연말까지 계속될 전망입니다.

서울경제TV 이연아입니다. / yalee@sedaily.com

[영상편집: 유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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