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위상 의원 “상수관 노후화율 36.4%, 하수관 노후화율 43%. . .노후 상하수관 현대화사업에 정부 지원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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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4-11-02 09:43:32
수정 2024-11-02 09:43:32
김정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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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위상 의원 “지자체 지원 및 하수관 정비사업 더욱 힘써야”
[서울경제TV=김정희기자] 상하수도 노후관로의 손상 및 공사 부실으로 인해 지난 5년간 발생한 지반침하사고는 총 560건이다.
하수관의 노후화율이 더 높은데, 관로 파열로 인한 지반침하 횟수도 하수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상수도 정비사업에 더 많은 예산이 편성되어있어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위상 의원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 말 기준 전국 상수관로 중 관로가 21년 이상으로 노후화된 비율은 36.4%에 달했다.
하수관로의 경우 20년 이상 노후화율이 43%로 이보다 높았다.
상수관로의 노후화가 심한 지방자치단체는 서울 66.1%, 대구63.9%, 광주54.9% 순이다.
하수관로의 경우 대구74%, 서울66.3%, 광주64.9% 대전62.1%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상하수도 노후관로의 손상 및 공사 부실로 인해 지반침하 사고가 발생하고 있는데 최근 5년간 전체 1045건의 사고 중 560건으로 발생원인의 50%가 넘는다.
특히 하수관로 손상에 의한 지반침하 사고는 총 482건으로 상수관의 50건에 비해 훨씬 많았다.
노후관로로 인한 사고가 빈번히 일어나지만 광역지자체에 대한 정비사업은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
노후화 상수관이 밀집한 서울, 대구, 광주 중 정비사업이 진행중인 곳은 대구(2건) 뿐이었다. 하수관 정비사업의 경우 서울(2건), 광주(3건), 대구(10건)에 불과했다.
정비사업에 투입되는 예산도 문제로 지적된다. 상수관보다 하수관의 노후화가 심하고, 지반침하 사고도 많지만 편성 예산은 상수도(5조9300억), 하수도(5조1000억)으로 상수도 정비사업에 몰려있는 상황이다.
김위상 의원은 “지자체가 노후 상하수관 현대화 사업에 더욱 관심과 의지를 가질 수 있도록 정부에서 지원해야 한다”며 “하수관의 노후화율이 더 높고 사고도 9.6배 많기 때문에 하수관 정비사업에 더욱 신경을 써야 한다.”고 말했다. /95518050@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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