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AI 칩 신규 수출 통제”… 중국 겨냥, 韓 등 동맹국은 제외

경제·산업 입력 2025-01-14 08:10:47 수정 2025-01-14 08:10:47 김혜영 기자 0개

AI 반도체·최첨단 AI 모델 수출에 정부 사전승인 필요
국가별 할당량 부여…한국·일본·대만은 예외조치 적용
제3국 보유한 미국산 AI 반도체 수입 ‘우회로’ 차단
중국 “무역 질서 심각하게 훼손, 강력 반발”

[서울경제TV=김혜영기자] 미국이 중국을 겨냥해 인공지능, AI 개발용 반도체의 새로운 수출 통제를 발표했다.

한국 등 20개 동맹, 파트너 국가를 제외한 대다수 국가에 AI용 반도체 수출 한도를 설정한 것이다. 이번 조치는 기존 중국에 대한 반도체 수출 통제에 더해 중국이 제3국이 보유한 미국산 AI 반도체를 수입하는 ‘우회로’도 차단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미국 상무부 산업안보국(BIS)과 백악관은 12일(현지시간) 미국산 AI 칩과 최첨단 AI 모델에 대한 수출 통제를 전 세계로 확대하고 수출과 재수출, 국가 내 이전 등을 위해서는 미국 정부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조치는 120일간 업계 및 다른 국가들과 협의한 후 1년 후에 시행될 예정이다.

상무부는 국가별로 수출 상한 할당량을 지정한다. 할당량을 넘어서는 경우에는 AI 칩의 수출을 거부할 수 있도록 했다. 한국을 포함한 약 20개 ‘동맹국 및 파트너’들에 대해서는 미국 기술이 포함된 AI용 반도체 판매에 제약을 두지 않기로 했다. 기존과 동일하게 제한 없이 미국산 AI 칩을 구매할 수 있다

본사가 이들 국가에 위치하며, 높은 보안 및 신뢰 기준을 충족한 단체(기업)들에 ‘보편적으로 검증된 최종사용자(UVEU)’ 지위를 부여한다고 상무부는 밝혔다. UVEU 지위를 얻은 단체는 AI반도체를 세계 어느국가에도 배치할 수 있다.

한국과 일본, 호주, 독일, 영국 등 20개 국가엔 미국 기술이 포함된 AI용 반도체 판매에 제약을 두지 않기로 했다. 반면 중국과 북한, 러시아, 베네수엘라 등의 20여개 ‘우려국가’에 대해서는 기존의 AI칩 수출 통제를 유지하면서, 일부 폐쇄형 AI 모델이 이들 국가로 이전되지 못하게 하는 조치를 새롭게 추가했다.

중국은 "다자간 무역 원칙을 명백히 위반한 거"라며 "중국의 권익 수호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고 반발했다./hyk@s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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