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원화되는 '에너지 복지사업' …에너지재단, 에너지공단에 '흡수·통합'

[서울경제TV=김효진기자] 내후년부터 한국에너지재단이 ‘공공기관’ 간판을 뗄 것으로 관측된다. 정부가 한국에너지공단과 한국에너지재단으로 나눠 진행하던 에너지복지 사업을 한국에너지공단으로 일원화하면서다. 2027년부터 한국에너지공단이 전체 에너지복지사업을 맡게 되면서 한국에너지재단은 한국에너지공단에 흡수·통합될 예정이다. 

◇ 산업부 “2027년까지 에너지 복지사업 공단으로 일원화”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실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받은 ‘에너지복지 사업 추진체계 개편방안 연구’ 최종보고서에 의하면 산업부는 오는 2027년까지 정부의 에너지 복지사업을 한국에너지공단에 전담시킬 계획이다. 한국에너지재단은 민간 참여형 에너지복지 사업을 발굴해 시행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에너지복지는 모든 국민이 안정적인 에너지 사용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취약계층 등의 에너지 복지 사각지대를 완화하는 복지체제를 말한다.

◇ 분산 추진 따른 지원 방식 중복·사각지대 등 ‘비효율 해소’
현행 에너지 복지 사업은 여러 기관에 분산된 채 추진되고 있어 전달체계가 복잡하고, 지원 방식 중복·사각지대 발생 등 비효율이 생긴다는 지적에서다. 사업 신청과 관리 창구를 단일화해 지원 절차를 간소화하고 에너지 복지사업의 접근성을 높여 사업의 실효성을 높인다는 구상이다.
한국에너지공단은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근거해 설립됐고, 공공기관운영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공기업/준정부기관으로 분류된다. 에너지바우처 사업 고시에 따라 에너지바우처 전담 기관으로서 에너지바우처 업무를 맡고 있다. 에너지바우처 제도는 취약계층을 위해 전기·도시가스 이용 비원을 지원하는 업무다. 
한국에너지재단은 에너지 기본법(현 에너지법)이 제정된 2006년 설립돼 저소득층 대상 에너지 효율 개선과 긴급 지원 사업을 시작했다. 취약계층에 고효율 에어컨을 보급하는 등 에너지 효율을 개선하는 것이다. 한국에너지재단은 2018년 재단의 총수입액 중 정부 위탁사업비가 50%를 초과하면서 공공기관 운영법 제4조에 따라 ‘기타 공공기관’으로 지정됐다. 

◇ 내년 단계적 조정 거쳐 에너지공단으로 재단 흡수·통합
보고서는 에너지 복지 사업 전담 기관이 한국에너지공단으로 일원화하기 위해 한국에너지재단 전체가 한국에너지공단으로 편입하는 방식을 제안했다. 정부는 체계 개편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단계적으로 조정할 예정이다.
에너지재단은 내년까지 저소득층효율개선사업을 전담하고, 새로운 민간 참여형 에너지복지 사업과 재원을 발굴한다. 이후 2027년에는 에너지공단으로 에너지복지사업 전담기관을 일원화한다. 한국에너지재단은 민간 참여형 에너지복지 신산업을 주도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 재단 인력 조정 필요성 제기…에너지협력팀은 보강
한국에너지재단이 한국에너지공단으로 흡수·통합되는 과정에서 한국에너지재단의 인력 조정도 필요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에너지재단에는 2024년 기준 43명이 근무하고 있다. 공공기관 지위 해제에 따라 해당업무를 맡고 있는 경영지원부서는 축소·통합되고, 민간 기부금 사업을 수행하는 에너지협력팀은 일부 보강될 가능성이 높다. 
정부 측은 현재 공석인 한국 에너지재단 이사장이 선임되면 내부 의견을 수렴해 흡수·통합 절차를 본격 추진하겠다는 방안이다.

◇ 업무중복 등 ‘비효율적’ 에너지공공기관 통폐합 ‘시작점’ 되나
이종배 국민의힘 측은 “에너지 복지 사업에 대해 양 기관이 중복업무를 하다 보니 비효율이 발생하고 혈세가 낭비되는 측면이 있었다”며 “필요시 세금 낭비를 막기 위해 공공기관 통폐합 등을 추진해야 한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 한국에너지공단의 ‘업무 일원화’를 놓고 업무 중복 등으로 인한 비효율적인 에너지 공공기관 통·폐합의 시작점으로 해석하는 시각도 있다. 방문규 전 산업부 장관은 인사청문회에서 “산업부 산하 공공기관 간 유사하거나 중복된 기관의 통폐합 가능성을 면밀히 살피겠다”고 발언했다. /hyojeans@sedaily.com